경제떡밥에 가깝기도 하지만... 과학기술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고, 외교부에서도 안보문제로 보고 연구하고 있으니 대충 글을 써봄


대한민국 외교부의 발간자료를 인용해본다


1. 해외에서 기술 라이센스를 받거나+기술기업 인수합병
2. 중국의 재정개혁과 부동산붐으로 풍족한 정부예산
3. 미국기업들의 대규모 기술이전투자, 중국인 유학생 인적자원
4. 장강유역의 제조업 단지

이게 중국 과학발전의 기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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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학기술의 문제점은 정부의 심사와 간섭이 심하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낸것은 장강유역의 대규모 제조업 기반이 닦여져있어서 

기술이전을 받고 노하우를 축적하며 투자를 하기 용이했던데에 기인함



하지만 장강유역의 인건비가 크게 상승하고, 고정투자와 산업화에 대한 수익이 크게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면서 

중국정부는 오래전에 투자를 줄이고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태임


동시에 기술이전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중국의 제조업과 투자는 점점 해외로 이전되고 있고... 민간보다 정부에게 더 의존해가고 있다

정부의 기술투자가 성공을 거둘때도 있지만, 투자받은 중국기업들이 기술혁신보다는 비용절감과 중복투자로 이어져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음




이건 최근 보고서인데 중국의 첨단기술정책이 

공급과 투자에 비해서 소비가 극단적으로 위축되어있고


이런 불균형이 무역마찰, 수출의존, 지방정부 재원고갈, 부동산문제와 연결되고 체제 불안정과 비효율로 이어진다는 거임



내 생각엔 앞으로 10년간 군사적 지정학적 전성기를 누릴지는 몰라도, 그 이후는 체제경쟁에서 밀릴거 같음

미국의 국방비 지출이 극도로 높아졌고, 기술을 규제하며, 자국의 제조업을 되살리고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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