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0년전에 판사 상대로 사기쳐서 징역5년 받은 사람있었음

[익명(121.166)]

그래서 오죽했으면 검찰이 보통선고는 10개월에서1년6개월인데 과하다고 항소했었던 사례가...... 문제되면 삭제함 지금 판결때문에 불타보이는 사람들있어보여서 올린거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0278467?sid=102

‘감히 판사 돈을…’ 괘씸죄 중형… 검찰 “지나치다” 항소

[mk14(csm0750)]

[익명(several5296)]

검색해보니 아청법은 배포만으로도 최고형량이 5년 이상임 ㅋㅋㅋㅋ

[익명(several5296)]

아니네 소지만으로도 더 줄 수 있네

[ㅇㅇ 1(211.43)]

이런것만 봐도 판사들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알수가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