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형량 이해안가는건 맞는데 가짜뉴스는 퍼나르지 마셈

[Kingsta..(kingstank)]

300만이 아니라 7000만원임

이 사건 판결 선고는 지난달 12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강씨가 이틀 전 박 훈련병의 유족과 학대 피해 훈련병들에게 형사공탁을 하면서 한 차례 미뤄졌다. 형사 공탁은 형사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피해자가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강씨는 박 훈련병의 유족에게 공탁금 7천만원을, 학대 피해 훈련병들에게는 각 300만원을 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24772?sid=102

+현재 판례에서 목숨값이 너무 적어서 그렇기도 하고 공탁자체를 감형요소로 봐서 5년이 나온거임

+학대치사가 형량이 너무 적은것도 한몫함, 2인이상이서 상해입히면 특수중상해로 최대 20년인데, 같은상황에서 사망하면 최고형이 더 줄이듦 ㅅㅂ

[익명(bull7686)]

피해자들이 공탁금 거부한 것도 적어야지

[익명(gungelcode)]

뉴스탭으로 옮겼읍니다

[ㅇㅇ 1(121.166)]

와 진짜7000만원을 제시했었네?

[어린이회원(hanyh22232)]

공탁제도는 걸어놓기만 하면 모르다가 코베이는거라 변호사 코칭이 있었겠지… 저거 손 좀 봐야하는데 - dc App

[인내김아완족(dlstod0725)]

안죽으면 20년 죽으면 5년?

[ㅇㅇ 2(211.43)]

둘이 형량을 나눠먹는다고

[Kingstank(kingstank)]

특수중상해(살아있음) 최대 20년 학대치사(죽음) 최대 7년

[크레쉬미르(kreshmir1234)]

특수중상해가 치사로 넘어갈수가 없지 않나? 의도가 있냐없냐 차이인데 무기들고 폭행해서 사람죽으면 치사가 아니라 그냥 살인아닌가

[익명(polite1645)]

피해자가 사망한 훈련병 1명에 함께 얼차려 받은 훈련병 4명이었나? 7천만원 나누기 4 하면 인당 천 얼마 나오나? 그래도 생떼같은 남의 아들이자 기대수명이 앞으로 80년 넘게 남은 사람을 죽인 값어치는 못하지

[Kingstank(kingstank)]

난독증

[익명(polite1645)]

300이나 7000이나 무의미하지 않냐는 말이지

[피드백(dsvfgsdg2)]

7천만원을 왜 나누기4하는거임?

[익명(chacha4513)]

뭔 병신같은 논리지 4로 왜 나눠

[익명(several5296)]

잘못본거임. 사망자에게 7천, 나머지 피해 훈련병에게 1인당 300씩 제시했다는데 엄벌해달라고 안 받은 거

[익명(polite1645)]

아 그런 의미구나 내가 난독 맞다

[ㅇㅇ 3(220.73)]

머 법이 그렇다는데 사실 2인이상이면 오히려 가중처벌해야하지않을가 왜 나누는지.. 가해자가 많으면 많을 수록 더 무섭고 피하기도 힘들고 종속적이게 되잖아

[Kingstank(kingstank)]

나눈건 아님

[김천휴게소(ckdfk)]

[익명(1.230)]

걍 법원이 썩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