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은 대륙법에 기반하고 있지만 대중들이 접하는 해외 케이스는 대부분 영미법에 기반한, 그 중에서도 엄벌주의가 강하게 작동하는 미국 케이스기 때문
애시당초 법 체계가 전혀 다른 미국 케이스 들고와서 우리는 형량이 왜 이렇게 낮냐!!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음
미국식 엄벌주의가 범죄 예방과 재범율 감소에 효과적인가? 하면 글쎄..
국민정서와 법 사이의 괴리감이 있으면 법이 바뀌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물어본다면 어느 정도 공감은 하나 그걸 누가 하고 어떻게 할건지부터 설명해주길 바람 법체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뜯어고친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새로운 국가 세우자는 얘기랑 비슷함
외국과의 비교보다 범죄간 비교만봐도 이해가 안가는게 많음 - dc App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의도적인 선동이 들어가거나 소위 말하는 '국민감정'이 들어가 형량이 강해진 일부 법들이 있어서 그럼
학대치사가 5년 딥페이크가 5년 - dc App
법 체계를 떠나서 법 관련 따지고 들면 미국만큼 좆같이 구는 곳이 없음 거기는 진짜 돈 많으면 보석으로 런하고 스타 변호사들이 주 법원부터 골라가면서 최소형량 내려고 어그로 끄는데 - dc App
심지어 돈 많은 놈들은 관할 교도소부터 시설 좋은 곳 골라서 위락시설같은 민영 교도소에서 살면서 사실상 반성이란걸 안하는데 이런거 누가 진심으로 비추냐… - dc App
사법체계도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나라지 근데 정답은 없음 서로 장단점이 있는거지
일장일단이 있는건데 이건 마치 뷔페처럼 “아 내가 빡치네 강한 형량 왜안때림?” 이란 말을 골라서 하니 문제가 되는거지 근데 쭉 내가 살면서 보니까 이건 설득으로 되는 문제가 아님.. 걍 할거면 싱가포르처럼 태형도 하고 하면서 처맞고 길거리에 껌 뱉었다고 강한 벌금 처맞고 해야 엄벌주의가 좆같은지도 아는거임 - dc App
잼민이새끼 차 좀 긁었다고 엉덩이에 피터질때까지 처맞고 껌 뱉으면 벌금 15만원 이렇게 하면 본인들부터 그 세상에 살기 애매하다는걸 깨달을건데 에휴 - dc App
되는 대로 교도소에 다 집어넣고, 그것조차 감당이 안 돼서 민영화까지 시키고, 재범률도 미쳐 나가는 나라의 형량이 뭐가 좋다고 빨아대는지 하여간 사이다패스들은
범죄 예방과 재범률 감소를 이야기할거면 경찰숫자나 CCTV구축상태나 인구등등도 들고와서 비교해야지
미국은 예외적인 케이스라 빼도 영국은 한국보다 인구당 경찰 많으면서 범죄율은 더 높음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ㄴㄴ 우리나라 고유 문화임
당연히 다 있지 반성하는사람 감경을 못하면 그게 법임?
요즘보면 법을 무슨 컴퓨터 코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보이던데 판사 재량없이도 제대로 굴러가는 법같은건 세상에 없음
어떤 주장을 하고 싶으면 적어도 어느 정도 먼저 찾아보고 와주길 바람.. 당연히 범죄자의 반성 여부 같은 내용들은 다른 대륙법을 적용중인 선진국에서도 형량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 차라리 한국 사법부가 반성의 진정성과 무관하게 형식적인 절차만 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게 너의 의견에 더 효과적일듯
미국식 법제를 마냥 추앙하는 것도 문제있지만 한국처럼 술먹었다고 봐주고 반성문 썼다고 봐주고 똑같이 국민감정 들끓는 다른 사안은 중형으로 본보기 보이면서도 이런 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봐주는 나라에서 법에 대한 신뢰가 가능하겠나
사실 형량에 국민감정이 들어가는게 오히려 후진적임 덜 알려진 사건은 형량이 낮아도 상관 없나? 여기서 욕하는 범죄의 중대성 대비 형량이 유독 높은 일부 법률들이 너네가 말하는 그 '국민감정'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들임 그러다 위헌 떠서 사라진 법률도 많고
요점은 법조계가 꼭 엿가락 파는 장사꾼처럼 군다는거임
개인적으로 이번 판결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별개로 평소에는 국민들 눈치 보는 척 이슈되는 음주운전, 성범죄에는 판결 쎄게 때리면서 본보기 보이고 쇼하던 새끼들이 상급자가 부당한 이유로 하급자를 죽인 이런 사건에는 아몰랑 아무튼 법대로 했다노~ 혹시 국민들의 관심이 아직 부족한 부분인건가? 더 불태워야 이것도 판결 쎄게 때리면서 쇼하려나 싶네
애초에 법이란 게 (시대정신에 따라 바뀌는)정의가 아니라 '사회 질서 유지' 에 기반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라 엄밀히 따지면 법과 현실의 괴리는 법 자체보단 법이랑 정의를 동치시키려는 가스라이팅에 있는 거지 뭐....
엄벌주의 외치는놈들 땅 강제수용해서 늘어난 죄수들 집어넣을 깜방 짓겠다 하면 됨ㅋㅋㅋㅋ
엄벌주의가 범죄예방과 재범률 감소에 효과적인지 논하기 전에 이미 그놈의 엄벌주의가 작동을 제대로 안하는게 미국 아님? - dc App
현실은 미국이 수감율 세게 1위찍는다는게 아이러니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