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왠지 분위기가 나영이 사건때 처럼 흘러가네

[madelun..(heprel12)]

그때도 판사 나름 최고 형량을 줬다지만 (그걸로 인터뷰도 함)

여론은 좋지 않았고

결국 특별법 엔딩이었는데

뭐 이번 사건도 특별법이 나올진 모르겠지만

강xx 저 사람도 이제 나오면 사이버렉카들 오지게 들러붙을듯ㅋㅋ

조두순처럼

[어린이회원(hanyh22232)]

특별법은 모르겠고 저 공탁금 제도는 손을 좀 봐야할거같음 진짜로 - dc App

[madelung(heprel12)]

공탁금 제도 자체 취지는 난 맞다고 봄. 다만 피해자가 거절을 하였음에도 공탁 자체만으로 기계적 감형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싶음

[어린이회원(hanyh22232)]

ㅇㅇ 나도 마찬가지로 생각함.. - dc App

[냐하하(bluegazer)]

그 땐 딱히 특별법이 생긴 건 아니고, 아마 나중에 형법 개정하면서 심신미약시 강제 감형 부분을 판사 재량에 의해 감형할 수도 있다고 바꿨던가 그럼 그와 별개로 유기징역 형량도 기존 최대 15년(가중시 25년)에서 30년(가중시 50년)으로 딱 두 배 되면서 사실상 대륙법계 최고수준으로 올랐는데 몇몇 흉악범들 빼고 크게 의미가 있나 싶음

[madelung(heprel12)]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