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을 거부했을때나 항명죄지

[익명(belgium8516)]

군사법원법 228조 및 286조를 무시하라는 명령(군사법원에 관할권 없는 사건은 경찰/검찰 등에 넘겨야한다)은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서 거부해도 항명이 아닐 수 있는데

대가리 빈 지휘관들은

군형법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이거를

상관의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로 지멋대로 해석한다니까?

[코드는시른데스우(dhfkqj)]

근데 한국에서 불복종을 법으로 뒷받침해주는게 없다곤 하더라. 일단 걸면 걸린다네

[익명(belgium8516)]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기는 해도 항명죄로 걸수는 있긴 하지

[파르선(argo412)]

근데 재판 걸리는거부터 부담임...

[익명(belgium8516)]

그래서 불법인거 알아도 까라면 까고보는게 군대 특성이니까

[파르선(argo412)]

가불기 아 ㅋㅋ

[대사(imkcs0425)]

상명하복을 원칙으로 하는 군대 특성상 '정당한' 명령을 따라야 한다라는 조항으로 그 명령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둔 것 이상으로 군인에게 상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긴 어려울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