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63 : \"양안전쟁이 발발하면 한국은 파병하여 개입할까?\"

[익명(k9k2fa50kf21)]

※ 작년 8월 기사임.

※ 맨 아래 요약 있음.

https://c.m.163.com/news/a/J8PNR3JJ0552RJNF.html

一旦台海开战，韩国是否会出兵介入？韩防长的表态出乎外界预料

[제목]

일단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터지면 한국은 파병하여 개입할까? 한국 국방장관의 발언은 바깥의 예상들을 뛰어넘었다.

[내용]

대만 문제를 거론할 때, 우린 주로 중국, 미국, 일본, 대만 정권에 초점을 맞추고, 한국은 거의 거론되지 않는데 이는 한국과 대만 해협의 지정학적 환경은 직접적인 연관이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이 그토록 자각이 있었다면 '우주 최고의 국가'라는 조롱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다.

(중국에선 한국인들과 인도인들이 각각 자신들이 세계 최고라고 항상 우겨댄다는 헛소문이 퍼져 있음.)

지난 2024년 7월 말,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은 일본 언론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양안 문제를 거론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의 발언은 바깥 세계의 예상들을 한참 넘어서는 동시에 한국을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이었다.

ㆍ한국 국방장관의 발언

한국의 신원식 국방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은 한반도 안정 유지를 위한 안보 기반을 다져야 한다. 또한 한국은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만약 대만과 중국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한국은 대만 해협의 현재 상황을 바꾸려는 그 어떤 행보와 시도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도 향후 대만 해협의 안정을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할 것이다."

한국 언론들도 신원식의 발표를 분석하여 대만 해협 분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게 되었다.

비록 한국이 직접 파병을 하진 않겠지만 미국과 일본, 기타 동맹국들의 행보를 지원하면서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그의 발언은 아무도 해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미국과 일본에겐 설명이 될 뿐 아니라 중국과 직접적인 분쟁을 벌이진 않겠다는 의미이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듯 보이나, 사실 한국은 자신들의 입장을 정했다. 중국을 분열시키려는 미국과 일본의 행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대만 문제는 중국에겐 타협의 여지가 없는 문제일 뿐 아니라, 타국들은 확고히 하나의 중국 정책과 중국 정부가 국가의 통합과 온전한 영토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취하는 모든 조치들을 지지해야 하고, 모호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미국을 포함하여 소위 대만 정권의 '독립'을 지지하는 세력들과 중국 사이에 중립적 입장은 없다.

만약 한국이 이렇게 나오면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한국이 파병을 하지 않으면 대만 해협 분쟁에 한국의 역할을 확실히 제한함으로써 동맹국들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은 사실상 하나의 중국 합의를 어긴 것이고, 노골적으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한 것이므로 중-한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결국 한국인들의 영리함이 되려 그들 스스로를 해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말하면 사실 한국이 대만 해협 분쟁에 개입하긴 힘든데 한국이 위치한 한반도는 현재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현재 한국 정부의 강경책으로 북-남관계는 나쁜 상태로 가끔씩 충돌도 발생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용기백배해도 감히 대만 해협에 군대를 동원하여 참전하진 못 한다.

게다가 중국과 북한은 1960년대부터 군사동맹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만약 한국이 대만 해협 위기에 개입할 의사를 보이면 중국은 북한을 통해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한국군을 자신들의 본토로 되돌아가도록 만들 수 있다.

북한은 언제나 한국의 지정학적 안보 환경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자 숨은 위험이었으므로 한국은 일본처럼 미국을 무조건 추종할 수 없고, 이는 일본이 언제나 미국의 동아시아 No.1 동맹국인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ㆍ한국의 군사력

혹자는 한국의 군사력이 단순 허풍에 의한 것으로 설령 한국이 정말로 대만 해협에 파병을 해도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수복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중국과 한국이 과거에 싸워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닌데 당시 한국군은 쓸모없었고, 도망가기 바빴다.

비록 한국군의 명성은 그리 좋지 않으나, 현재 한국의 군사력은 주목할 만 하다. 특히 재래식 전투 역량으로는 동아시아에서 확실히 3위 안에 들어간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근본적인 차이로 발전 측면에서 한국군은 일본보다 훨씬 적은 제약들을 지녔기에 만만찮다. 게다가 한국은 동아시아의 선진국이므로 육해공군의 전력이 전부 골고루 매우 좋다.

한국군의 주요 전력은 육군으로 규모는 55만 명이고, 1815대의 주력 전차와 1020대의 보병전투장갑차, 2236대의 병력수송장갑차와 2050문의 자주포를 보유하는 등 아시아 뿐 아니라 전 세계로 봐도 한국 육군은 크기와 장비의 수준 측면에서 꽤 훌륭하다.

한국 육군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거의 모든 주력 장비들을 자체 생산했다는 것으로 예를 들면 K-1, K-2 주력 전차, K-21 IFV, K-9 자주포 등 스타 상품들이 모두 한국의 독자적인 무기로 이는 그들의 기술적 수준이 세계 1등급 수준에 도달했다는 의미이다.

한국 육군은 미국의 동맹군 중 전략적 타격 역량을 보유한 몇 안 되는 경우로 한국은 장거리 순항 미사일, 단거리 전술 탄도 미사일을 개발 중으로 그 기술적 수준이 상당히 높다.

미국이 한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을 300km 이하로 제한해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으로 만약 미국이 해당 규제를 풀었으면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들은 최소한 북한보다 모자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국 공군은 주로 미제 장비들을 사용하여 주력은 F-15K와 KF-16이다. 전자는 F-15 모델을 한국에게 최적화 개량한 것이고, 후자는 F-16C/D를 한국이 라이센스 생산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독자적인 항공산업 육성을 포기하지 않았고, 서방의 기술들을 통합하여 FA-50 골든 이글 전투 훈련기와 KF-21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는 등 현재 그 수준이 동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이라는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한국 해군의 발전은 매우 인상적인데 일본 해군이 미국 해군의 지원군으로서 발전 방향을 설정한 데 비해 한국 해군의 그것은 더욱 독립적이다.

게다가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업 보유국 중 하나로 한국 해군은 규모와 기술 수준 모두 매우 뛰어나다.

한국 해군의 KDX-3 세종대왕급 군함은 미국의 알레이버크급을 기반으로 했다. 그런데 한국이 일부러 배수량을 키운 것인지 설계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불명이나, 배수량이 11200톤으로 껑충 뛰었다.

중국의 055형이 등장하기 전까지 세종대왕급은 세계 최대의 미사일 유도 구축함이었고, 이는 한동안 한국인들에게 큰 자랑거리였다.

종합하면 한국의 육해공군 모두의 전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심지어 평범한 재래식 군대에 가까운 일본 자위대보다 낫다.

한국군이 정말로 대만 해협 분쟁에 개입할 계획이라면 이는 중국 인민해방군에게 상당한 위협과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다.

[요약]

1) 한국 국방장관이 대만 해협 분쟁에 대해 현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 이는 대만 분쟁 시 파병은 하지 않겠지만 중국을 분열시키려는 미국과 일본을 지원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3) 또한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기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심각한 내정간섭으로 양안 문제에 중립이란 없다.

4) 한국은 미국ㆍ일본, 중국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양 진영 모두에게 배척당할 수 있다.

5) 사실 대만 분쟁 시 중국은 군사동맹국인 북한을 움직여 한국의 파병을 견제할 수 있다.

6) 그러나 과거와 달리 한국의 군사력은 일본 이상으로 규모와 기술적 수준 모두 상당하고, 육해공군 모두 균형잡혀 있다.

7) 실제로 한국이 양안 분쟁에 개입한다면 중국 인민해방군에게 큰 위협과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익명(duty3935)]

대만까지 가는 길이 문제인데

[익명(duty3935)]

오징어배 타고 갈거노

[안경(vkb7171)]

왜 국뽕드리프트를 안하지? 기분 쎄하게?

[평생현역(andrea0627)]

확실한 건 아예 쌩까지도 않을듯 우리가 그럴 입장도 아니고

[ㅇㅇ 1(221.167)]

전면개입은 가능성이 0에 가깝고 현재 우크라 침공 지원처럼 민간 및 재정지원 선에서 끝날거 같은데 - dc App

[김치찌짐(newlich)]

그걸로 미국이 만족하냐가 문제지. 반대로 북한이 침공했는데 미국이 그정도 지원으로 그치면 어떻겠어.

[불친절한금도(keumdokim8)]

파병같은 소리하네. 쎄쎼나 하고있겠지

[ㅇㅇ 2(220.74)]

과연 그 하나의 중국에 한반도 합병이 없을까

[익명(1l74y81xsvuh)]

짱개들 또 지랄하는거보니 존나 때리고 싶네

[ㅁㅇ(dlclwbglfhdls)]

4 <<<<< 아! 그러니 중국을 척지고 일ㆍ미에 집중하라는 따거의 뜻깊은 조언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