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럼프 그린란드 야욕에 중국 대만 무력침공 명분 얻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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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그린란드 야욕에 중국 대만 무력침공 명분 얻을 수도"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를 장악하기 위해 무력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이 중국에 대만 침공 명분을 마련해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평론가들은 지금까지 미국이 중국을 향해 대만에 대한 군사 위협을 중단하라고 촉구해 왔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최근 행보로 미국의 메시지가 약해졌다고 보고 있다.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대치 상황이 단기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작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외교 규범을 깨면 중국에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한 중국 전문가는 트럼프가 1기 행정부 때도 외교를 거래로 보고 있었다면서 2기 행정부 때는 대만에 관한 협상에 순순히 응할 수도 있다고 봤다.

자오 밍하오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소 교수는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심지어 캐나다까지 위협하는 트럼프의 행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트럼프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래주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자오 교수는 "대만 문제와 같은 몹시 어려운 문제에 관해서도 중국의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를 협상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대만이 자국 영토 일부라고 주장해 왔으며 대만 통제를 위해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경우 미국이 대만을 지원할지 여부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 정책으로 인해 불분명하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트럼프는 1기 때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정규화하는 등 대만을 강력하게 지원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선 캠페인에서는 대만이 미국의 보호를 받으려면 돈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안보 무임승차론을 꺼내 들었다.

대만 문제는 그린란드나 파나마 운하 관련 사안과 전혀 다르지만, 특히 그린란드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왕장위 홍콩시립대 법학과 교수는 웨이보에 "만약 그린란드가 미국에 합병된다면 중국은 대만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검색엔진 바이두가 운영하는 한 블로그의 논평가는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침공한다면 중국은 대만을 되찾을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트럼프가 진지한 것 같으니 우리도 이 일로 뭘 얻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천페이 중국 중부사범대 정치국제학부 교수도 중국 뉴스 포털 넷이즈에 "트럼프에게 그린란드가 그렇듯 대만도 중국의 핵심 안보 이익"이라면서도 "트럼프는 타국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만 대만은 중국 고유 영토이자 순수 중국 내부 문제이며 다른 나라 주권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를 명분으로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할 경우 중국이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보니 글레이저 독일 마셜 펀드 대만 전문가는 "중국의 군사능력에 대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가 등 다른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만약 중국이 (대만 무력 침공을) 시도할 경우 중국이 감당할 비용이 더 크다"고 평가했다.

글레이저는 "중국이 그린란드와 대만 사이에 유사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중국은 이미 대만이 이미 중국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대만에 돈을 지불하지도 않을 것이고 대만 또한 매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국익 보호를 위해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중국의 군사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싱가포르 S. 라자라트남 국제관계대학원의 드루 톰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이익을 달성하고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미국이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적 행동을 취해야 할 상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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