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독일에서는 벌써 AfD 승리 시 선거 취소 가능성도 논의중이네

[익명(niece1304)]

https://euroweeklynews.com/2025/01/12/could-german-election-result-be-annulled-by-european-commission/

루마니아 대선이 푸틴의 선거 개입 논란으로 취소된 전례를 따라서

독일 선거도 머스크의 선거 개입을 이유로 취소시킬 수 있다는 제안

[익명(uvfr3bjlbqje)]

수권법의나라답게 법을 좆대로 하네 얼마전에 핀포인트 개헌도 그렇고

[ㅇㅇ 1(61.105)]

연성헌법 국가에서 기본법 개정했다고 ㅈ대로 한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임?

[익명(wa2mtszk89n8)]

다 좋은데 머스크의 선거 개입 <- 이거 어떻게 규정할 건지는 좀 과학적으로 따져봐야할듯 쟤네도 선거 며칠 전부터는 선거운동 금지 뭐 이런 법이 있을텐데 그런 걸 기준으로 머스크 발언이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할지 아니면 한 십여년 정당별 지지 데이터를 갖다놓고 머스크가 입털기 시작한 시점부터 AfD의 지지율에 유의미한 변동이 있었는지, 만약 AfD 지지율이 올랐다면 그게 전적으로 머스크 탓인지 이걸 검증하는 게 꽤 어려울거고 그렇다고 대충 넘기면 지들이 선거 지니까 머스크 핑계대며 무효화했다고 뒷말 나올거임 개인적으로 머스크 지가 뭘 안다고 여기저기서 잔소리하나 싶어서 별로 안좋아하는데 그래도 머스크 핑계 댈거면 확실하게 검증해야함

[ㅇㅇ 1(61.105)]

현실적으로 루마니아 대선처럼 SNS상에서 외국의 조직적인 개입을 밝혀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밝혀내더라도 '선거 무효'라는 엄청난 조치는 웬만해선 절대적인 지지를 받기 어려워 선거 패배를 뒤로 미룰 뿐이라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