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미국, 첨단 생명공학 실험 장비 中 수출통제…'군사전용' 우려

[익명(airplane392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15236?sid=104

미국이 첨단 생명공학 실험 장비에 대해서도 대(對)중국 수출통제에 나섰다. 이들 장비가 군사용으로 사용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미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생명공학 실험실에서 쓰는 특정 장비를 수출할 경우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통제 규정을 발표했다. 통제 대상인 장비는 2가지다. 개별 세포와 입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유세포 분석기와 단백질 유전 정보학에 쓰이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다.

상무부는 이들 장비를 통한 첨단 생명공학 기술이 중국 등 우려 국가의 손에 떨어질 경우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연구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해당 장비로 확보한 대량의 생물학 정보로 인공지능(AI)을 학습시켜 신체 능력 향상이나 뇌와 기계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합성 소재, 생물학 무기 등 군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무부는 생물학 정보는 광범위한 민간·상업 용도로 활용할 수 있지만, 특정 국가들이 비대칭적 군사 우위를 달성하는 데 해당 기술을 남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통제는 발표 즉시 바로 적용됐다. 수출통제는 미국 정부가 정한 국가 그룹을 통해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D:1이나 D:5 그룹에 포함된 국가에는 ‘거부 추정 원칙’을 적용한다. 

업체가 해당 국가들에 수출하겠다고 신청해도 허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대표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다. 반면 그룹 A:1에 속한 한국을 비롯해 A:5, A:6에 속한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승인 추정 원칙’이 적용돼 신청하면 수출이 가능하다.

미국의 잇따른 수출 통제 조처에 대해 중국 정부는 반발했다. 지난 15일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남은 임기를 이용해 중국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를 집중적으로 발표하고 있다”며 “미국은 제재와 탄압으로는 중국의 발전을 막을 수 없다.

중국의 기술 자립·혁신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을 강화할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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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1(221.167)]

중국놈들이 그런거 활용하는데 거리낌없는 새끼들인거 뻔히 보이니... - dc App

[익명(inviting7904)]

근데 글내용과 다르게 유전학은 미국이 세계에서 탑 기술력 있더라

[다중우주(select2209)]

신체능력 향상, 뇌 기계 인터페이스 이건 너무 sf소설 아닌가 ㅋㅋㅋ 실제로 이런게 성과가 나올지도 의문이고...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