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국정원 보고서 공개청구 재판에서 져서 관련자료 기반으로 후속재판이 진행된거군.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8297.html[단독] 국정원 “대법 판결 따라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자료 공개하겠다”베트남전쟁 당시 자행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가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국정원은 판결 취지에 따라 해당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임재성 변호사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www.hani.co.kr - dc official App
아이고!
문서목록을 공개하면 내용을 아냐고
2심할때 정보공개 명령한거 자료 제출 하라는 법원지시 불응하고 입꾹닫하고 안내서 패소함. 그래서 그거 안내서 진거임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