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퐁니 퐁넛 재판 패소 이유 중 하나

[000(125.128)]

응우옌 변호인단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서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군 장성에게서 받은 제보가 있음

그 제보 내용이 바로 "한국 해병대가 베트남 마을 하나를 초토화 해서 수백명이 사망했다, 청룡 여단장도 학살 때문에 채명신에게 쌍욕을 먹었다"는 내용임

[익명(ajsskfk)]

증거능력 인정이 좀 이상하긴 함 일반 민형사 사건에서는 그런 출처를 알수없는 풍문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 안해주는데

[익명(ajsskfk)]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군 장성에게서 받은 제보' 라고 하면 적어도 해당 한국군 장성이 누구인지 아니면 그 제보를 받은 미군 장교가 누구인지 정도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고 그런 제보를 받을 만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증거로 인정이 되는데

[000(125.128)]

그 한국군 장군이 한국 정보를 미국에 빼돌리는 정보원이라 익명처리 될 수 밖에

[익명(ajsskfk)]

ㄴ법정에서 익명 증언을 증거로 인정해주는게 어딨냐ㅋㅋㅋㅋ 일반 민형사상 판례에 비춰보면 존나 이상한건 맞음ㅋㅋㅋㅋ

[madelung(heprel12)]

일반 민형사가 아니라 국가배상 관련인 경우 저런 것도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 있지 않나. 고문사건같이

[익명(ajsskfk)]

ㄴ과거사 관련 판례에도 "익명"증언을 증거로 인정한 경우는 없음. 죽어서 법정에서 재증언 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정확하게 "OOO"이 증언했다라고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하지. 그래서 국가배상 유죄 판결이 어려운거고

[madelung(heprel12)]

그게 맞다면, 다큐에서나 할법한 걸 재판에서 했다는거네

[ㅇㅇ 1(219.250)]

어차피 저런 거 빼도 주월미군 조사 자료나 여태 실명으로 증언한 분들 있으니 피해자 변호인 측에서 그런 것들도 제출했겠지

[익명(ajsskfk)]

ㄴ 뭐 나도 이 익명의 제보 만으로 유죄가 나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음...근데 이런 판례가 있으면 나중에 유사사건때 증거능력 인정가지고 왜 판사맘대로 증거능력 인정하고 안하고 정하냐고 말 많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