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럼프에 복잡한 일본 속내 “안보는 양보할 수 없는 선 있어”

[220.76고..(verbal451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77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번째 임기 시작에 대해 일본 정부는 표면적으로 “일·미 동맹의 강화”를 언급하고 있지만 내심 경제·외교 분야에서 적지 않은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 일본 정부에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존재하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협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을 겸하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2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며 “미·일 동맹은 (미국 새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며 미·일 관계와 동맹을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야시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 관세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묻는 말에 “오늘 취임 연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우선 과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명확하지 않으며, 앞으로 드러나는 조처의 세부 내용과 일본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적절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제이디(JD) 밴스 부통령에게 축하 서한을 보내 ‘일·미 관계 강화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일본 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보편 관세와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주변국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 걱정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이날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트럼프 정부가 실제로 관세 인상을 남발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상대국의 관세 맞대응으로 ‘관세 전쟁’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며 “일본의 효자 수출 상품인 자동차가 입을 타격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공언한 국가 가운데 중국, 캐나다와 함께 멕시코가 포함된 데 주목하고 있다. 세계 최대 완성차 업체인 도요타자동차를 비롯해 혼다 등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멕시코와 캐나다 현지에 많은 공장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임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기차 생산 의무화를 철회하겠다”는 발언도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향후 전략을 상당 부분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트럼프 정부에서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경우, 일본 입장에선 환율도 큰 고민거리다. 다만 엔에이치케이는 “미국의 수입 관세 인상으로 달러 강세, 엔화 약세가 될 것이란 시각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화 약세를 지향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며 “우선 확실한 것은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정책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진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일본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일·미 동맹은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라며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기에 실현해 굳건한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동맹을 한층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정부의 태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최저 방어선’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안보 분야에서 미·일 동맹에 기반해 미국의 ‘핵우산’을 통한 확장 억제 강화만큼은 반드시 지켜낸다는 입장이다. 자체 핵전력이 없는 일본은 중국, 러시아, 북한 등 핵보유국에 둘러싸인 현재 안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앞서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시절이던 2017년 2월에도 첫 임기를 갓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확고부동한 미-일 동맹은 아태지역의 평화, 번영, 자유를 위한 주춧돌(cornerstone)”이라면서 “핵과 재래식 무기 등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 일본을 방어할 것이라는 미국의 방위공약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직전 조 바이든 정부에서도 2021년 당시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미·일 공동성명에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는 문구를 포함시킨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미·일 사이에 미국의 헥사용 때 일본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확장억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지침)’도 처음 만들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취임식 참석을 위해 방미 중인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확실한 확대 억제 정책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지원을 다짐받는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대일 방어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에 센카쿠 열도를 포함시키는 등 센카쿠 영유권 문제에서 일본 쪽 손을 들어줬다. 또 북핵·미사일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시절처럼 북한과 직접 ‘거래’에 나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면서 일본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배제되는 상황이 빚어진 적이 있다.

반면 트럼프 집권 2기가 시작된 현재는 일본 안에 한·일, 미·일, 한·미·일 공조 과정에 일본 정부의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는 여론이 존재한다. 또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인도·태평양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시각과 함께 그만큼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해 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 등 한·미·일 공조 지속을 미국 쪽에 요구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오는 2월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안보상 양보할 수 없는 선’을 트럼프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