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데 전시상황에 민간인이 적군 죽이는게 문제가 됨?

[익명(14.44)]

뭐 국제적 조약이라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부눈이 있음?

[_.___,.__(ugauga2018)]

교전자격이 없으니 포로로 잡혔을때 그냥 범죄자로서 처리됨>현장에서 처형

[글쓴 ㅇㅇ(14.44)]

오우 ㄷㄷ

[_.___,.__(ugauga2018)]

교전자격을 갖추려면 유니폼(완장으로도 충분)을 입고 일관된 명령체계하에서 작전하며 무기를 공개적으로 휴대해야함

[냐하하(bluegazer)]

현장 처형은 상대방인 민간인이건 뭐건 어떤 경우에도 허용이 안됨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_.___,.__(ugauga2018)]

그래서 보통 처형이라 안하고 사살이라고 하지

[hyperion9710(hyperion9710)]

대한민국은 일부 조항에 대해 비준을 유보함 포로 송환: 포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야말로 인도적임이 반공 포로 문제로 증명됨 새로이 형벌을 가하는 문제: 북한의 영웅적 행동(남파간첩 등등)은 곧 대한민국의 사형죄에 해당하는 일이라 이들을 적발해 처형해야 하니까.

[hyperion9710(hyperion9710)]

무기 오픈 캐리 시에도 전투원 불인정: 대한민국의 빨치산에 대한 입장은 한결같이 "교전권 없는 범죄자"임. 이의 연장선상에서 해당 조약의 비준을 유보 중. 이러는 이유는 단 하나, 한국전쟁과 분단 상황이라는 정말 특수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헌법의 조항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반국가단체 즉 범죄조직인 북한 관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임

[hyperion9710(hyperion9710)]

이상이 제네바 협약에서 대한민국이 비준을 유보한 조항임.

[냐하하(bluegazer)]

헤이그 육전조례에서 적법한 전투원의 자격을 지정하고 있는데, 1) 무기의 공공연한 휴대(무기 숨기지 말것) 2) 멀리서 식별 가능한 고정된 휘장 부착(제복 입든지 없으면 완장이건 문신이건 여튼 알아서) 3) 부하에 대해 책임을 지는 지휘권자에 의해 조직될 것(최소한의 지휘체계와 규율을 갖출 것) 4) 전쟁에 관한 법률과 관습을 준수할 것 이상을 지키면 그게 군대건 경찰이건 민병대건 쌍촌리 노인회건 적법한 교전권자가 될 수 있음 반대로, 이걸 안 지키고 멋대로 싸우면 전쟁범죄란 얘기임

[냐하하(bluegazer)]

예외적으로, 적의 침탈이 임박해서 저런 요건 갖춘 민병대를 조직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2)와 3)을 건너뛰어도 된다는 면책조항도 있기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