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최근 미 국무부의 지원 중단 명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에는 적용되지않는다

[KC-46A(tpwhd224648)]

https://m.dcinside.com/board/war/4221709

미 국방부, 전세계 지원중단 조치에서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은 예외

https://t.me/Tsaplienko/67744

라고 하는데

[NMH-523(mh523mh)]

폴리티코가 오보 냈다는 말이 있던데 럼프나 루비오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전까지는 잘 모른다는듯

[익명(lose9161)]

https://apnews.com/article/state-department-trump-foreign-aid-bf047e17ef64cb42a1a1b7fdf05caffa?utm_source=copy&utm_medium=share
ap뉴스도
보도한거보면 오보는 아님.
트럼프 행정명령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usaid같은 특정 프로그램만 적용되는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군사지원까지 생각하고 만든 행정명령인듯 - dc App

[익명(typical9115)]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은 의회 동의 없으면 아예 취소 못함

[익명(lose9161)]

작년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은 이미 거의 다 썼고
트럼프 행정명령 여러개에 이미 위법적 요소 있긴한데 지금 트럼프는 알빠노인듯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reevaluating-and-realigning-united-states-foreign-aid/
이게
행정명령 원본인데 여기엔 군사지원 관련 내용이 없음. 법률에 의해 위임된 권한이랑 OMB 권한만 행정명령 대상 아닌데 OMB는 어차피 트럼프 부하라 결국 트럼프 마음대로 하겠단 말 - dc App

[익명(typical9115)]

트럼프 맘대로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다 이거임

[익명(typical9115)]

미국은 의회가 대통령 발목을 잡는 법을 제정해서 막는게 가능한데, 바이든 정권이 이미 의회 표결 아니면 지원 중단이나 러시아 제재 해제 못하게 법 만들고 가버닌ㅁ

[익명(typical9115)]

행정명령은 결국 법보다 권한이 약함

[익명(typical9115)]

트럼프의 말은 해석하는거 자체가 의미없고 개뻘짓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