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비핵화’ 아닌 ‘군축협상’ 한다면…“공포의 균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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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아닌 ‘군축협상’ 한다면…“공포의 균형 불가피”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때에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겠다고 했지만, 미국이 비핵화 대신 군축 협상을 할 거란 우려가 여전합니다.

미국이 북한과 군축 협상을 하게 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은 180도 바뀌게 되는데요.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될 경우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북핵 협상에서 미국의 목표는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였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2기에도 북한 비핵화 원칙엔 변함이 없다고 했지만, 1기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하며 몸값을 높였고, 미국 내에서는 그동안 '비핵화 회의론'이 힘을 얻었습니다.

[전봉근/국립외교원 명예교수 : "2~3년 전부터 미국 내에서 우리 30년 비핵화 외교 완전히 실패했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 단계적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데.."]

공화당 정강에도, 트럼프 2기 첫 쿼드 성명에도,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은 사라져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비핵화 대신 북한과 군축 협상에 나서면, 북한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이 '비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는 물론, 타이완, 일본까지도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핵 보유 또는 잠재적 핵 보유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KBS 설 여론조사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경우,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응답이 74%나 됐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핵무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그런 핵 도미노 현상이 예상됩니다."]

미국은 앞으로 수개월 내에 북핵 정책을 명확히 수립할 텐데,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미국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논리로 설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 때 만든 한미 NCG를 확대함으로써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