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미국 연방대법원, 21세 미만 성인에 대한 총기 판매 금지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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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고등법원, 21세 미만 성인에 대한 총기 판매 금지 위헌 판결 (로이터) --야후 뉴스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미국 고등법원은 목요일 연방 허가를 받은 총기 판매상이 21세 미만 성인에게 권총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미국 정부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는 총기 소유권을 확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그 이유로 들었다.

미국 정부는 수십 년 동안 이 금지법을 시행해 왔으며, 연방 고등 법원이 이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올리언스 대법원은 2012년에 이 금지령에 찬성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22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성향 6명과 진보 성향 3명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은 현대의 총기 규제가 미국의 전통적인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국 뉴올리언스 항소 법원의 한 판사는 18세에서 20세 사이의 성인이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1700년대에 미국이 건국된 오늘날만큼 제한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총기 규제를 지지한 하급 법원의 결정이 "우리나라의 총기 규제의 역사적 전통에 비추어 볼 때 위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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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사고 500배

[ㅇㅇ 1(61.102)]

성인 나이가 18세라 그 나이에 맞추라는거네 3년 딜레이 거는 합당한 이유 못대면 맞기야 하지

[익명(112.216)]

개같이 좆되는 미국완성

[방사거북(bangsagogo)]

어휴 씹

[익명(addition2341)]

성인되면 당연히 허용해야지 무슨근거로 막음?

[보들야들(burutburut)]

미국법으론 술도못마시고 떨도 못하고 클럽도 못가고 카지노도 못하고 호텔도 못가고 차렌트도 못함

[익명(receipt1450)]

씹ㅋㅋ 차면허도 보호자운행 어쩌고 하면서 지랄맞게 해놓고선 권총은 되노???ㅋㅋㅋㅋㅋㅋ

[웬위투(whenweto)]

술은 못먹지만 총은 사는 나이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