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군기지 근처에 주택허가 내준 공뭔들 싹다 잡아다가 문책하고 싶다

[Fire.(pkwpkw)]

이미 저세상 간 공뭔도 있겠지만..

[익명(antiques8749)]

애초에 법으로 금지되어있지도 않은데 허가를 뭔 수로 안내줌

[익명(antiques8749)]

오히려 허가를 안내주면 그러다 정당한 사유 없는 자의적 불허라고 행정소송 쳐맞고 문책당하는거지

[DotaBlue(355z472dlgb5)]

그거 제대로 잡으려면 공무원 정도가 아니라 아마 지방자치까지 다 뒤집어야 할 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