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갔던 사람들도 우크라로 갔으니까 예외로 불기소 해준게 아니라 사전죄 자체가 사문화된 죄목이라 적용 안받은거임

러시아로 가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직접 사람 죽였다는, 의심의 가능성이 없는 증거라도 남지 않는 이상 돌아오면 그냥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끝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