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관등성명 100번’ ‘표정 연습 50분’ 재판 넘겨진 선임병의 형량은?

[익명(220.94)]

A씨는 지난 2023년 9월24일 경기 연천군에 있는 육군 한 부대 진지 관측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중 후임인 일병 B(21)씨에게 K-1소총 탄약 배출 과정을 20여차례 반복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가 평소 근무 철수 후 탄약 반납을 위해 K-1소총 약실에 장전된 탄약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약을 손으로 잡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였다. 같은 날 A씨는 상황일지 글씨체 문제로 B씨와 시비를 벌이다 “너 폐급이야. 인정해”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B씨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홍 부장판사는 “A씨가 이 사건으로 군대에서 군기교육대 15일의 징계를 받았다”면서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같은 달 25일부터 29일까지 3차례에 걸쳐 B씨를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법원은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는 진지 관측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중 B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에어컨 온도를 1도 올렸다는 이유로 "내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치면 관등성명을 말하라"며 B씨에게 약 2시간 동안 관등성명을 100여차례 말하도록 했다. 또 자신에게 혼나는 B씨의 표정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진지 체력단련실에서 약 50분 동안 벽걸이 거울을 보면서 표정 연습을 하게 시키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07296?sid=102

[378476(ry6t9vlwrfjp)]

와 시발 나 저거 당했던건데 좆같노

[ㅇㅇ 1(106.146)]

B씨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 고통을 일으킬만한 행위를 당하거나 강요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 피해자 본인이 저런말을 했네

[껑껑충(attaman1961)]

요즘도 저런게 있구나 - dc App

[익명(1.216)]

뭔 푸른거탑인가?

[익명(receipt1450)]

1993년인줄 알앗더니 씨발 ㅋㅋ

[ㅇㅇㅇ(zxc000000)]

공탁금은 피해자한테 전달되는거임?

[ㅇㅇ 1(106.146)]

ㅇㅇ

[ㅇㅇㅇ(zxc000000)]

합의금이랑 다른 성격인가?

[ㅇㅇ 2(106.146)]

합의금은 보니깐 완전히 합의했다는 개념이더라

[xwing(xwing)]

형사 공탁금은 원래 피해자의 신원, 주소등이 노출되지 않고 법원이 대신 합의금을 전달해주는 취지임. 다만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지 않아도 '나는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로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 수 있음.

[xwing(xwing)]

단,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고, 엄벌을 요청하는데도 판사가 공탁금 걸었단 이유로 가해자 형량을 줄여주는 경우가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는 있음.

[ㅇㅇㅇ(zxc000000)]

그러면 공탁금 찔끔내고 형량 조절하는놈 많겠네

[xwing(xwing)]

ㅇㅇ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야기가 나와서 공탁금 걸어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공탁금 돤련으로는 형량줄여주지 않는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중임.

[ㅇㅇ 3(116.37)]

그 반대도 있음. 피해자가 상식에 어긋나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음. 이 경우, 합의를 시도한 금액을 공탁하면 재판시 참고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