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미얀마 국민통일정부 사법부의 부패에 대한 우려의 시선

[Ladisla..(semester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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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el Violence in Myanmar and NUG’s Crisis of Legitimacy | FULCRUM

국민통일정부(NUG) 하의 일부 사법 조직은 민간인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국민통합정부(NUG)의 정통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2024년 7월 8일, 저항 세력이 지배하는 미얀마 중부의 묘지 근처에서 16세 소년이 여러 군데 상처를 입은 채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 그는 전 버마 학생 연합(ABFSU)의 지부 회원이었습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몇 주 전, 이 지부는 한 가지 문제로 지역 저항 단체와 충돌했습니다. ABFSU는 저항 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용의자의 체포를 즉시 청원했습니다 .

국민통일정부(NUG)가 살인을 비난하고 용의자 4명을 구금함으로써 대응했지만 사태는 이미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NUG의 명목상 통제 하에 있는 저항 세력 구성원들이 사법 외 살인 , 불법 체포 , 고문 , 인권 침해 및 전쟁 범죄를 저지른 많은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 그 결과 NUG의 평판과 정통성에 대한 주장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NUG는 2개월 전에 집권한 군부의 "땃마도 체제를 약화"하는 것을 목표로 2021년 4월에 설립된 미얀마의 평행 및 임시 정부입니다 . NUG의 임무는 2021년 3월 31일에 발표된 연방 민주주의 헌장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장의 주요 목표는 "모든 시민의 자유, 평등 및 정의에 기반하여 평등과 자결을 보장할 수 있는" 연방 연합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헌장이 발표된 직후, NUG의 국방부 장관인 U Yee Mon 은 인터뷰 에서 군부의 군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NUG와 연방군이 그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로 인해 창설된 시민방위군(PDF)은 2021년 5월에 창설되었습니다.

동시에 NUG의 전임자는 쿠데타 직후 시작된 과정 인 전국의 지방 자치 단체에 인민 행정부(버마어로 "파 아 파"로 알려짐) 의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2021년 3월 3일에 발표된 성명 에 따르면 , 인민 행정부는 지방 문제를 관리하는 임시 통치 기관 역할을 합니다. 지방 방위군이 해당 지역을 점령한 후 모든 지방에 설립되었습니다.

인민 행정부는 두 개의 무장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민 보안군(PSF 또는 " pa la pha" )과 인민 방위 조직(PDO 또는 " pa ka pha" ). PSF와 PDO는 영토 내 인민 행정부의 사법 집행 기관 역할을 하는 반면, PDF의 역할은 군부 세력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들은 버마어로 " pa thone lone" 또는 "The Three Pa"로 알려져 있습니다. NUG의 통제 하에 있는 모든 타운십에는 자체 인민 행정부, PSF 및 PDO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행정부는 일반적으로 다른 행정부의 운영을 방해하지 않지만 가끔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최근 사냥지기들은 밀렵꾼으로 변했습니다. 두 무장 부대는 NUG가 통제하는 영토 내에 사는 민간인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는 NUG의 정통성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Three Pa는 연방 민주주의 헌장의 가치와 규범을 지속적으로 위반했으며, 이는 처음에 NUG의 설립에 대한 명령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냥지기들은 밀렵꾼으로 변했습니다. 두 개의 무장한 날개는 NUG가 통제하는 영토 내에 사는 민간인들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Three Pa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범죄로

 비판을 받았으며,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PSF와 PDO 구성원들이 구금 중인 피의자를 강간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른 강간 및 살인 주장 도 제기되었습니다. PSF 부대의 구금에 수감된 일부 피의자들은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또한 인민 행정부와 지역 주민 사이에 긴장이 가끔씩 고조되기도 했는데, 전자는 종종 폭력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인민 행정부 구성원은 불법 목재 채취 및 금광 채굴 에 연루되었을 뿐만 아니라 권한을 찬탈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 게다가, 지역 인민 행정부는 주요 도로를 따라 있는 검문소에서 징수한 세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 한 타운십에서 PDF는 검문소를 점거하고 재편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지역 주민과 NUG 사이에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PDF 회원들은 심지어 인민 행정 책임자를 싫어해서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NUG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Three Pa의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패와 권력 남용이 여전히 만연합니다. NUG는 부패한 인민 행정 기관을 개혁하는 데 주저한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 대중은 Three Pa가 저항 운동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다루라고 촉구했습니다. NUG는 권한을 남용한 인민 행정부 구성원을 처벌했습니다. 심지어 한 지역의 인민 행정을 정지하고 다른 여섯 지역의 인민 행정부 구성원을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 그래도 PDO가 2025 년 1 월 초에 톨게이트를 점거한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

정의, 평등, 자유를 핵심 가치로 내세운 헌장에 따라 위임받은 정부로서, 통제 하에 있는 지역 단체의 인권 침해는 NUG의 평판과 정통성에 상당한 피해를 입힙니다. 게다가, 자체 이상과 가치에서 벗어나면 미얀마의 봄 혁명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인도 에서 NUG 대표에 대한 성희롱 혐의는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NUG는 관할 구역을 더 잘 통제하고, 폭력이 발생한 지역에 사무실을 설립하고, 법 집행 문제에서 무능함을 근절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NUG는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과도기적 정의를 위한 시스템을 공식화하기 시작해야 하며, 이는 NUG의 사법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NUG가 Three Pa의 사악하고 불량한 요소를 억제하지 못하면 대안 정부로서의 정통성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테트 흘라잉 윈은 독일-동남아시아 공공정책 및 선의의 거버넌스 센터(CPG)가 발행하는 Asia in Review의 미얀마 섹션 기고자입니다.

미얀마 내전은 전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전쟁들 중에서 가장 선악 구도가 확실하게 잡혀있는 내전이기는 하지만, 국민통합정부 측이라고 해서 전쟁범죄에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전쟁이 벌어지면서 당연히 수반되는 전쟁범죄가 존재하기는 마련이지만 부패인식지수가 내전 이전부터 하위권인 나라였던 만큼 사법조직에 부패 문제가 완전히 없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물론 대놓고 마약카르텔로 활약하고 전쟁범죄를 장려하는 땃마도보다는 매우매우매우 나아서 미얀마 국민통합정부가 선측이 확실하지만 말입니다.

물론 이런 전쟁범죄를 자정하려는 노력이라도 한다는 것만으로도 땃마도와는 차원이 다른 조직이라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국민통합정부가 진정한 미얀마 사람들의 선량한 정부로서 땃마도들을 무찌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