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헌장에 바탕한 45년 체제 이후 수 차례의 유엔 총회 결과에 따라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강제적으로 병합하는 것은 절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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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지배의 원칙에 따라 한 주권국이 통치하는 영토는 그 역사적 논쟁과 무관하게 현상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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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땅이고, 팔레스타인 땅은 팔레스타인 땅임
이미 이스라엘이 골란고원 병탄을 시도하다가 국제법적으로 빠꾸먹은 전례가 있어서 가자든 서안이든 소용 없으며
팔레스타인은 공식적인 유엔 옵저버 국가로 미국을 제외한 서방 포함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가로 인정하고있음
반대로 말하면 PA든 하마스든 팔레스타인이나 아랍국가가 이스라엘로 밀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병탄을 시도해도 위법적인 행동으로 절대 용인될 수 없음
같은 맥락에서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 역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테러리즘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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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생각은 달르대
이러한 질서가 지금까지 기조였고, 앞으로도 엉망이긴 해도 가급적 지킬거라고 믿어왔는데. 미국조차 공갈인지 찐인진 몰라도 타국 주권 좆까하는 상황이 닥치니 이젠 진짜 질서라는게 의미있나 싶어질 만큼 암울하네..
진화의 모래시계가 뒤집어진거지 - dc App
두 국가 해법은 팔레스타인도 거부하고 있어서 글쎄...
지들이 거부를 하든 말든 알 바 아님 - dc App
당사자들이 거부하는데 뭐가 알 바 아니야. UN은 있으나마나 한 존재가 된 지 오래인데.
UN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는 것부터가 망상이여.. 애초에 UN은 회의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음 UN평화유지군? 그건 원래부터 경비원같은거였고 한국전 UN군은 UN이랑 관련이 없음 - dc App
니 말대로 UN이 어떤 강제력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힘의 논리가 득세할 수 밖에 없는데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국제법이 법이냐?
UN 이 회의장 역할 이상을 수행하는그날이 디스토피아여 - dc App
의미있음? 용인 안하면 어쩔거임...
이거만큼 멍청한 소리가 또 없거든요.. - dc App
하맘 ㅈㄹ
이젠 국제법도 하맘이네 - dc App
응 안보리에서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이야
un질서를 만든 미국도 말 뒤집고 상임이사국 5개 중에 나머지 두개도 딱히 그런거 상관 안하는 새끼들인데 뭐 un이 영원하고 그 질서가 계속될거라 보는 것도 순진한 발상. 이미 깨진 질서 언제 완전히 없어지냐만 남았다고 본다.
그런 원칙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던 시대가 잊혀졌으니 다시 돌아갈 때가된것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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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유엔 헌장은 Treaty고 이는 의회 비준을 통해 국내법과 동등한 법적 권위를 가짐 - dc App
ㅇㅇ 유엔헌장은 미 의회도 비준했기에 미국에서도 국내법과 동등한 법적 권위를 가짐 - dc App
그래서 누구 맘대로 그게 법이냐 묻는다면 그걸 비준한 미 의회를 비롯한 각국 입법부라 할 수 있음 - dc App
그 법이 없었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서방이 대응할 명분이 없었다는 생각 안 해봄? - dc App
70년이 넘게 쌓아온 규범질서가 죠스인가 - dc App
UN헌장이후 국가 병합 사례 티베트 (1950-1951) - 중국에 병합
중국은 71년 유엔 가입이라서 - dc App
깡계가 풍년이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