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준의 Deep Read - 북·러 조약 바로 읽기 ‘유사시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원조’ 못박아… 조문만으론 북·중 조약과 함께 가장 센 강도 자유진영 조약엔 ‘공동위협에 대처’ 표현뿐… 한국은 인계철선
n.news.naver.com
1년전이지만 전 세계 상호방위조약 강도를 보는건데,
북한의 경우 러시아, 중국과 상호방위조약은 맺고있음. 이들은 표현에서 "지체 없이" "모든 수단" "모든 힘을 다해" 라는 표현이 들어가있음. 직접적인 자동개입 임.
서방에서는 강력하다는 나토도 제5조에서 회원국에 대한 무력공격 발생 시 ‘유엔헌장 제51조에 의해 인정된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무력 사용을 포함해 필요한 행동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체 없이" "모든 수단" "모든 힘을 다해" 표현이 없음.
이건 애매모함.
나머지는 저거보다 더 약한데, 한미상호조약, 미일안보조약은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원론적 규정만 되어있음.
즉, 미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대통령이 최종승인을 해야만 개입이 가능하다는 소리.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미군이 주둔해 있어 이것이 ‘인계철선’ 역할을 함으로써 미군의 자동 군사 개입을 유도를 함. 특히 한국의 경우 한미연합사령부가 적의 침략에 대한 강력한 방어 기제로 작용해 미국과 강력한 동맹관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022708?sid=100
여담으로 우리도 한때 한미상호조약 2조항에서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한다’를 ‘즉시 취한다’ 로 직접적인 자동개입을 바꾸자고 했는데 미국이 거부함.
모든 수단이면 핵도 써주냐
이미 둘다 핵보유국인데 뭐...
아니지 우리가 킬체인으로 북한 핵전력을 전부 혹은 대부분 제거했을 경우 러시아가 대신 쏴주면 킬체인이 무력화되는거지..
루시가 그정도로 의리가 있긴할까
그렇게 개털렸는데 미쳤다고 확전 각오하고 외국을 위해 핵까지 쏘겠냐
대댓보니 우리가 미국 핵우산을 믿지 말아야할 이유가 그대로 써있자너 ㅋㅋ
ㅈㄴ게들 간절했나보네
존나 궁금한게 이럼 2위는 뭐야 ㅋㅋ
2위가 저 북러, 북중 두개일걸?
좆거지동맹 ㄷㄷㄷ - dc App
걱정하지마라, 군갤 지성인들의 싱크탱크에 의하면 우러전쟁 끝나면 즉시 러시아가 먹버해서 파기된다고 하니깐 - dc App
아...얘.... - dc App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미동맹도 자동개입 그딴건없는데 대만에 자동개입할거란 개소리 씨부리는 일부 군첩화교들은 참.. - dc App
"두 나라는 병신이지만 세계 최강의 동맹"
지 앞마당인 아르메니아도 안 도와주는 마당에 극동까지 올까? 모르겠다 ㅋㅋㅋㅋ - dc App
히틀러 : 러시아와 동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분나쁘긴 하지만 러시아와 북한이 조약을 준수할리가 없기 때문에 딱히 염려되지는 않음.
빨갱이들끼리 동맹은 서로 못 믿지 ㅋㅋㅋㅋ 러시아새끼들이 주변국에 조약하고 구라치는게 한두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