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945 : \"한국의 핵개발과 반대 사례\"

[익명(k9k2fa50kf21)]

※ 작년 12월 기사임.

※ 맨 아래 요약 있음.

https://www.19fortyfive.com/2024/12/the-case-against-south-korea-building-nuclear-weapons/

(F-35)

최근 Foreign Affairs 기사에서 로버트 E. 켈리와 김민형에 의해 작성된 '대한민국은 왜 핵무장을 해야 하는가'라는 글에서는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정당할 뿐 아니라 증대되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정밀한 조사 없이 잘못된 가정들에 기반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안보를 증진시킨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데 핵확산이라는 불안한 결과와 미국의 핵우산의 충분함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해당 기사에서는 현재 지정학적 환경을 냉전식 교착 상태로 잘못 파악하면서 인도 - 태평양 지역의 복잡성과 오늘날의 국제 질서에 의한 다극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

인내적인 시각을 통하면 더욱 사려깊은 접근법이 떠오른다. 하나는 핵 확산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초래되는 재앙적인 위험성을 피하면서 안보 불안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핵무장할 시간? 전혀 아니다. 켈리와 김민형의 주장의 확연한 오해는 독자적 핵무장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증진시킬 것이라는 가정이다.

현실에서 이러한 행보는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핵 확산의 폭포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일본을 예를 들면 이를 뒤따라서 북한과 중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맞서야겠다는 강박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도미노 효과는 오판과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수십 년간 진행된 세계 군비 통제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안정성을 높이는 대신 지역의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재앙적인 대립 위험성을 증대시킬 것인데 켈리와 김민형의 기사에서 이러한 역학 관계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핵확산의 결과에 대한 근본적인 무지를 반영한다.

또 다른 잘못된 전제는 미국의 핵우산이 불충분해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근본적으로 확장 억제의 역할과 효과에 대해 잘못 해석한 것으로 미한 동맹은 지금까지 미국의 핵 역량을 통해 탄탄한 안보 보장을 제공해왔고, 한국전쟁 이래로 한국 국방의 초석이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에 대한 어떤 공격도 미국의 자동 개입을 보장해주므로 억제 체제는 매우 신뢰성이 높은데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미국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서 이러한 동맹관계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행보는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안보 협력 중 하나를 무너뜨릴 위험에 몰아넣어 한국은 더욱 안전한 것이 아닌 더욱 취약한 상태에 처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 일부에서 제기되는 또 다른 주장,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한다는 생각도 전략적인 실수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핵무기 배치는 북한을 자극하여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베이징을 겨냥하여 직접적인 긴장 고조로 보이도록 만들어서 중국과의 관계를 경색시킬 것이다.

더군다나 이는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정신에도 어긋나서 국제 비확산 규범을 무너뜨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외치는 서울의 도덕적 권위를 실추시킬 것이다.

ㆍ차분하게 전략적 환경을 살펴보자.

현재의 전략적 환경이 냉전식 교착 상태라는 묘사는 또 다른 심각한 전제 오류이다.

이것은 냉전 2.0의 재림이 아니고,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한 해결책은 핵무장이란 단순한 해결책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

자제 전략, 외교 정책 강조, 비확산, 재래식 방어 역량 증강이 한국에게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안보를 제공하는 길이다.

인내는 수동성이나 회유를 암시하지 않는다. 긴장 고조나 핵확산 관련 위험성들이 핵무장으로 인한 잠재적인 이익들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지역 내 힘의 균형을 뒤엎는 이러한 행보들을 선호하는 접근법은 간단히 말해서 잃기에는 너무 큰 판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자제와 외교로 긴장을 조정하는 가치로 대변된다. 2018 남북한 정상회담과 뒤이은 미북협상은 불완전했으나, 이러한 대화들이 분쟁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줬다.

국제 협력국들을 등에 업고 새로운 외교에 주력하는 것이 긴장을 완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핵무기를 추구하는 대신 한국은 이미 가공할만한 재래식 군사 역량을 보유했음을 여러 경로를 통해 드러내야 한다.

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 사이버 역량, 동맹국들과의 발전된 정보 공유는 핵보유라는 문턱 없이도 억제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핵확산의 결과로 인한 불안정을 피하면서 시급한 안보 우려들을 해결하는 길이다.

ㆍ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핵무장을 피하면서 한국은 세계 비확산 체제에 대한 약속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은 한반도 비확산 옹호, 그 이상의 사안들에서 서울의 신뢰성을 강화해줄 것이다.

반면 핵무장한 한국은 스스로의 입지를 해치고, 핵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해칠 것이다.

이에 더해 독자적 핵무장이나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비록 베이징이 지역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은 합리적인 우려이나, 핵무기는 답이 아니다.

중국에 의한 한국의 안보 위협에 있어서 최선의 대응은 동맹국들과의 다자간 구조를 통한 것이지 독자적 핵무장이 아니다.

쿼드같은 계획이나 아세안, 일본, 호주 등과의 협력이 군비 경쟁 촉발 없이 중국의 영향력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길이다.

또한 서울은 베이징과의 경제적 관계를 낮춰서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여 중국에게 지역 안정에 많은 이익이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화성-17형)

역사적 사례들은 더욱 켈리와 김민형의 가정들이 틀렸음을 드러낸다.

냉전 시기에 불안한 지역들에 대한 핵무기 도입은 종종 긴장과 충돌 위험성을 고조시켰다.

쿠바 미사일 위기는 세계를 핵전쟁 직전으로 몰아넣었고, 핵이 있는 환경에 대한 오판의 위험성을 부각시켰다.

대조적으로 자제는 핵확산 위험성 통제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는데 남아공의 핵무기 포기 결정과 브라질 - 아르헨티나의 핵 야욕 포기는 안보가 비핵 방책으로 성취됨을 드러낸다.

 

이러한 예시들은 설령 위험한 안보 환경에서도 핵확산 대신 실행 가능한 대안들이 있음을 극명히 드러낸다.

대한민국의 독자적 핵무장 또는 미국의 핵무기 배치 주장은 마주하고 있는 안보 위협에 대해 위험하고 근시안적인 반응이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은 실제이나, 그렇다고 지역을 불안하게 만들고, 국제적 핵비확산 노력을 해치는 행보들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자제라는 대전략 하에 외교적 노력에 기초를 두고, 재래식 전력과 다자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안보를 위해 훨씬 신중한 길이다.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추구함으로써 잃을 것도, NPT 준수를 지키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 얻을 것도 너무 많다.

인내는 전략적이면서 도덕적인 의무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들 중 하나에서 평화와 안정에 대한 헌신을 드러낸다.

국제 질서가 더욱 복잡해지고 다극적으로 되는 현재 인내는 한국과 그 동맹국들로 하여금 이러한 어려움들을 긴장 고조와 핵확산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헤쳐나가도록 인도할 것이다.

("옳소!" 같이 보이면 기분 탓인가?)

[요약]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을 믿고 인내하며, 재래식 전력 증강과 외교적 해결에 주력하면서 핵 비확산 노력과 한국의 도덕성을 해치는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는 꿈도 꾸지 말지어다! 이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위함이니라!

[ㅇㅇ 1(124.51)]

미국이 천년만년 우방일 것도 아니고, 만약 빠져나간다면 대책은 마련해둬야지 미국이 보호를 대가로 계속해서 뭘 요구할지 알 수도 없고. 미국은 즈그 근처에 핵무장한 국가가 없다보니까 핵 확산따위보다 공포인게 뭔지 모르네 진짜 공포는 주변 적국들이 전부다 고도화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는 거다

[익명(k9k2fa50kf21)]

ㄹㅇ 자기들이 핵 없는 상태로 쿠바에 러시아 핵 배치된 채 30년만 아무 것도 안 하고 살면 ㅇㅈ함.

[홍야(digiter369)]

나사 하나 조이면 핵개발 완료될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지 - dc App

[T4jack(sonzoo)]

이 개새끼들은 전후관계도 다 씹고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수면위로 올라오게 만든 국외 상황은 깡그리 무시하고 글을 싸재끼네. 아 그래, 북핵 인정하고 협상하자는 미국내의 목소리와 IAEA 수장의 개소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만 문제라는거지? - dc App

[익명(halse10)]

자제가 핵확산 통제에 효과적이라서 북한이 핵개발에 성공했나ㅋㅋㅋ 역내 핵확산은 이미 이루어져있는데 역내 핵이 없는 환경인 남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랑 비교를 하고 앉았네

[2화그게뭐예요?(s9wkqmadz9gj)]

기사 쓴 사람은 미국의 핵 우산이 충분치 않다는걸 고려하지 않았네

[익명(220.127)]

핵우산 특 : 손잡이를 쥐고있지 않아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