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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와 비교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들이 더 강력하다는 말씀이군요.


와일더 전 보좌관)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인 한국이 중국 의존을 줄이고 중국의 한국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도록 돕는 정책을 추진할까요?


로버트 피터스 연구원) 물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와일더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모든 영역에서 중국의 공격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장기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번영과 복지에 야기하는 위협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최대한 이를 억제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선 미국은 동맹들과 협력해야만 할 겁니다. 미국이 한국, 일본, 호주 등과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하는 데는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중국이 가하는 여러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죠.


진행자) 미국에선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 캠페인’에 대한 초당적 우려가 있는데요. 그런 악의적 영향력 캠페인이 한국에서 확산하고 있다는 징후와 우려가 있습니다. CIA와 백악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쟁이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이라고 보시나요? 중국이 학계, 언론,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을 통해 한국 내 친중 정서를 강화하고 미한 간 분열을 일으키려 한다는 견해에 동의하시나요?


와일더 전 보좌관) 그렇습니다. 이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점점 심각해지는 문제입니다. 자유세계 전역에서 중국은 자국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계, 학계, 경제계에 침투하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저는 어제 영국 TV에 출연해 앤드루 왕자와 중국인 사업가들과의 매우 흥미로운 관계에 대해 말했는데요. 중국인 사업가들은 분명히 앤드루 왕자를 이용해 총리를 포함한 영국 정부 최고위층에까지 접근하려 했습니다. 미국에선 파인스타인 전 상원의원의 운전기사로 20년간 일한 사람이 중국 첩자였습니다. 뉴욕주에서도 주지사 참모진 중 일부가 ‘중국의 영향력’ 행사 요원이었던 사실이 드러났죠. 호주, 캐나다, 자유세계 전역에서 중국은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방된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들은 대리인을 사용합니다. 중국 관리로 직접 접근하는 게 아니라요. 그들은 사업가, 학자, 혹은 겉으로는 무해한 인물로 접근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은 중국의 접근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진행자) 호주와 캐나다 사례를 언급했는데 그와 비교하면 한국 상황은 어떤가요?


와일더 전 보좌관) 같은 종류의 문제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동맹들 사이를 이간질하려 하죠. 캐나다, 호주, 한국,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어느 정도 정치인들을 매수합니다. 특히 이런 사례는 미국에서보다 호주와 캐나다에서 더 빈번하죠. 공직 선거 출마자나 공직자가 실제로 중국에 완전히 종속돼 있다는 증거를 발견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이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영향받을 수 있고 취약합니다. 중국인들은 개인의 취약점을 파악하는 데 능숙합니다. CIA에서는 이를 포착, 평가, 포섭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도박 문제, 음주 문제, 가정 문제가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취약점을 이용합니다. 중국은 이 일을 정말, 정말 잘합니다.


진행자) 이런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 캠페인이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과 비교해 한국 안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미국이 중국의 이 같은 비군사적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을 지원해야 할까요?


피터스 연구원) 와일더 교수가 언급한 것처럼, 워싱턴에서는 흔히 ‘강대국 경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린 이걸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강대국 간 대결’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와일더 교수가 언급했듯이, 지난 5년간 펜타닐로 인해 사망한 미국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죽인 미국인 수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이 미국과 동맹국들에 가하는 도전에 맞서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동맹인 한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은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 캠페인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려 하죠. 또한 우리는 중국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고 한국, 일본, 호주 등 민주주의 동맹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목표는 세계 질서를 흔들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지켜온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중국의 야심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기꺼이 해야 합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을 중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원해 왔다고 보세요? 그것이 이제까지의 미국 정부의 정책이었나요, 아니면 미국 정부가 이 부분에서 더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피터스 연구원) 주의해야만 하는데요. 민주주의에 대해 얘기할 땐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당연히 다른 국가의 내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걸 꺼립니다. 그건 부적절합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협력해 회복력을 높이고 정부와 협력해 투명성을 보장하며, 부패가 없고 정치인이 매수되지 않도록 해서 민주적 이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국이 이 분야에서 더 협력할 여지가 있느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해 말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선거 개입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간섭이 되지 않도록 말이죠.


진행자) 백악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한 이후 북한과의 군비 통제 협상 가능성과 북핵 지위를 둘러싼 논의가 촉발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더라도 협상 방식은 트럼프 1기 때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세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피터스 연구원) 풀어나가야 할 게 많은데요. 군비 통제 전망에 대해 저는 회의적입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시도에서 성공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지금까지 4~5명의 대통령에게 풀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CVID는 심지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실행 불가능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제시한 협상 조건을 보면 설령 미국인들을 보내 CVID를 시행하려 했다 하더라도 실패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이 북한의 의도된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북한은 CVID 협상에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인들의 북한 내 활동 방안에 대해 그들이 설정한 조건을 고려해 보면 말이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현실에 대해선 매우 비관적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계속 언급하면서 김정은과의 정상 외교 재개를 암시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같은 접근 방식이 이번엔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그의 김정은과의 첫 정상외교가 비핵화 측면에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단 걸 감안할 때 말이죠.


와일더 전 보좌관)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가 기질이 강합니다. 그는 외국 정상들을 칭찬해서 협상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죠. 따라서 그런 발언은 협상 전술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한국인 친구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과잉 반응하지 말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가자지구에 대해 말했던 것처럼 대담한 발언을 할 겁니다. 그런 발언들은 효과를 노린 겁니다. 반드시 절대적인 것이 아녜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너무 말려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효과를 노리고 강한 언사와 대담한 발언을 사용하니까요. 그것이 반드시 그의 최종 입장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그의 말을 너무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가자지구 발언은 중동 정세를 뒤흔들려는 시도입니다. 가자지구에 리비에라 같은 휴양지를 건설하겠다는 게 아니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