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우리 간첩법 개정하면

[방사거북(bangsagogo)]

인도네시아 기술자들 엮어서 유죄때리고 저새끼들이

알아서 나가게 하는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아니노

[홍콩티베트위구르독립만세(salt7473)]

소급적용되려나? 그럼 좋긴할듯

[CAT:(prius834)]

ㅁㅊㄴㅇㅋㅋㅋㅋ - dc App

[익명(tomorrow6911)]

당연한 소리지만 형법은 극히 예외를 제외하면 개정했다고 해서 소급적용하지 않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