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공무원(연방 직원) 수는 약 28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수치는 다음과 같은 범주로 구분됩니다:


1. 주요 범주별 현황 (2023년 기준)

민간인 연방 공무원: 약 210만 명


행정부·법원·입법부 등 정부 기관의 상근 직원 (예: 국토안보부, 재무부, 국방부 민간인 직원 등).


출처: U.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OPM).


우체국 직원: 약 53만 명

미국우정공사(USPS) 소속 직원은 연방 공무원으로 분류되지만, 예산이 독립적이어서 일반 정부 인력 통계에서 별도로 계산되기도 합니다.


군인: 약 130만 명

현역 군인(육군·해군·공군·해병대·우주군)은 공무원으로 분류되지만, 군 관련 통계에서는 별도로 집계됩니다.


2. 역사적 비교

1861년 남북전쟁 직전: 약 36,000명 (우체국 직원 30,000명 포함).


20세기 초반: 1910년대 약 40만 명 →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증.


현재: 과거에 비해 규모가 약 80배 증가했으며, 사회 보장, 의료, 국방, 과학 연구 등 정부 역할이 확대된 결과입니다.


3. 주요 부처별 인력 분포

국방부 (DoD): 약 74만 명 (민간인 직원, 군인 제외).

국토안보부 (DHS): 약 24만 명.

재무부: 약 9만 명.

보건복지부 (HHS): 약 8만 명.

우정공사 (USPS): 약 53만 명.


4. 참고 사항

계약직·임시직 미포함: 연방정부는 민간 계약자와 임시직을 고용해 업무를 수행하며, 이들은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규모 감소 추세: 1950년대 피크 시절 350만 명에서 점차 감소했으나, 여전히 미국 최대 고용주입니다.

이 수치는 출처와 범위(군인·우체국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등)를 완전히 폐지하고 관세만으로 재정을 운영한다면, 정부 규모를 극적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분석입니다:


1. 현 재정 수입 vs. 관세 수입 비교

2023년 미국 연방정부 세수: 약 $4.9조


내국세(소득세·법인세·소비세 등): $4.1조 (84%)

관세: $80억 (0.16%)

기타(상속세·연방준비은행 수익 등): 나머지


관세만으로 재정 충당 시:

현재 관세 수입은 전체 예산의 **0.16%**에 불과합니다.


만약 관세로 $4.9조를 마련하려면 현재 보다 600배 이상 증세해야 합니다(예: 평균 관세율 60% 이상 필요).


이는 무역 붕괴와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현실적 대안: 정부 규모 축소

관세만으로 재정을 운영하려면 예산을 현재의 0.16% 수준으로 줄여야 하지만, 이는 불가능합니다. 대신 정부 기능을 극도로 축소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관세로 조달 가능한 예산

최대 실현 가능 관세 수입: 역사적 최고치 기준 연간 $200억 (현재 달러 가치로 환산).


현 예산 대비: 

200억/4.9조 = 0.4%


이 경우 정부 지출을 99.6% 감축해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의미합니다:



3. 필수 감축 분야

국방: 현재 예산: $8860억, 감축 후: $35억 (99.6% 감소) 

군 병력 130만 명 → 5,200명으로 축소 (19세기 수준).


의료·복지: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예산  1.7조→6.8억

사회 보장 급여 전면 중단.


인프라·교육:

교통·에너지 예산 1500억→6억

연방 교육 지원 완전 폐지.


공무원 감축: 현재 280만 명 → 11,200명 (99.6% 감소).

국세청(IRS) 폐지 외에도 국방부·보건복지부·교육부 등 대부분 부처 해체.


4. 실제 가능성

정치적·경제적 비현실성: 관세만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은 경제적 자살입니다. 무역 중단 → 생필품 가격 폭등 → 사회 불안 초래.

헌법 제16조(소득세 합법화) 폐지 필요 → 헌법 개정 불가능에 가까움.



역사적 교훈: 미국의 19세기 관세 의존 체제는 남북전쟁으로 붕괴되었으며, 현대 경제는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결론

"관세만으로 연방정부 운영"은 이론적으로는 정부 규모를 99% 이상 축소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정치적 레토릭일 가능성이 높으며, 국세청 축소나 세제 개편 수준으로 구체화될 것입니다.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헌법 개정·의회 동의·국민 합의 등 넘어야 할 장벽이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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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하는 그냥 개소리한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