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누가 한미일연합군이 성립 못하는 이유 알려줬었는데 또 까먹었어

[인내김아완족(dlstod0725)]

일본이 군대가 아니고 자위대라는거 말고 하나 더 있었는데 뭐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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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drag7935)]

한미동맹은 있지만 한일동맹은 없어서 그런거아님?

[인내김아완족(dlstod0725)]

한국이랑 일본 활동 지역이 다를걸로 예상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거엮으

[ㅇㅇ 1(110.47)]

전작권?

[익명(pnq8ljtr2u54)]

만약 그게 성립된다면 한미일연합군이 아니라 한미-미일 연합군일듯

[John_Sun(scv74502)]

1. 법적으로는 군대 아닌 일본 자위대가 타국과 동맹을 맺을 수 없음. 미군은 뭐냐? 하면 군대 없는 일본국 국방을 미국이 담당한다는 미일안보조약 기반임 2. 같은 전구 내에서 군사력 행사하는 형태의 최상위 단계 군사협력인 동맹 맺으려면 양국 간 네트워크나 피아식별도 맞춰야 하는데 훈련 시 한시적으로 연동하는 것도 아니고 상시 연동하려면 서로 망 구조 설계 연동에 반영하는 식으로 세팅해놓아야 하는데 그건 당연히 군사기밀임

[인내김아완족(dlstod0725)]

ㄱㅅ

[John_Sun(scv74502)]

국민감정이고 정치적인 이유 다 해결되는 세계선이 있다 치더라도 2번은 군사정보협정 확대해서 어찌 해도 1번은 아예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어려운데 권한 강한 총리가 있을 때에도 끽해야 천해리 전수방위나 집단적 자위권으로 해석 방향 돌리는 정도가 끝이지 개헌은 못 했어서

[인내김아완족(dlstod0725)]

아,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에 합동임무부대(JTF)를 만드는 식으로 우회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고 들었음. 뭐 트럼프가 당선되고 뭉개졌겠지만

[John_Sun(scv74502)]

1번도 보통 복잡한게 아닌게 '미 함정이 공격받을 시 자위대가 지원할 수 있는가'도 헌법적으로 따져보고 그런다는 말 들음

[ㅇㅇ 2(121.129)]

걍 근본적으로 한일관계 때문임 딴건 부차적이지

[John_Sun(scv74502)]

위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