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머한에서 범죄자가 경찰한테 총맞고 뒤지는 일도 있네

[익명(squeeze3641)]

뉴스보고 미국인줄

[대사(imkcs0425)]

우리나라는 워낙 공권력이 강한 나라라 경찰의 총기사용에 굉장히 엄격한 편이긴 한데 뉴스 내용 들어보니 저건 사살할 수 밖에 없었네. 한번씩은 이런 일이 생겨야 범죄자들도 경찰에게 덤빌 땐 생각을 좀 하겠지..

[익명(squeeze3641)]

우리나라가 공권력이 강하다고? 경찰이 그냥 서비스업 수준인데

[익명(58.123)]

이 세계 사시나요? 공권력이 강해서 경찰 면전에서 애미 애비 건강 여부 찾고, 순사 타령해도 듣고만 있는데? 꼭 공권력 약하시다는 해외 아무 나라 나가셔서 우리나라 경찰한테 하던대로 해보시길

[대사(imkcs0425)]

공권력이 강하니까 국민이 보기에 경찰이 서비스업 수준으로 해도 치안이 유지되는 거임. 경찰이 위세를 부리지 않아도 알아서 치안이 유지되는 것이 공권력이 강하다는 증거지.

[익명(106.242)]

공권력이 강하다는건 강경대응말하는게 아니고 조폭 야쿠자 마피아같은 폭력조직이 깝칠수 있는지에 대한거라 우리나라는 ㅈㄴ쌘거 맞음

[대사(imkcs0425)]

안마방, 대딸방 업주들이 경쟁자 제거하는 방법이 뭔줄 암? 사시미칼들고 가서 쑤시는게 아니라 경찰에게 저놈이 불법행위한다고 꼰지르는 거임. 그게 공권력이 강한게 아니면 뭐임?

[코드는시른데스우(dhfkqj)]

공권력이 강하다는건 그냥 국가행정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이 크다는거지 무슨 경찰이 안하무인으로 굴어도 된다는게 아님

[대사(imkcs0425)]

우리나라에 조폭, 카르텔, 야쿠자, 마피아 같은 게 없잖아.. 있는 거라곤 개별 범죄자 뿐이지. 이건 공권력이 강해야 가능한 거임.

[익명(58.123)]

사법 체계나 행정 체계가 시민 준법의식이 공권력의 전부가 아닌데? 그게 잘 작동한다고 공권력이 강하다는 비약을 한다고? 공무원이 갈려나가서 유지되는 체계를 공권력이 강하다고 말 할 수 있음? 님 말대로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조세체계 타이트하지 않으니 공권력 약한 나라네?

[대사(imkcs0425)]

미국은 우리보다 공권력 약하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치고는 공권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임. 서구 민주국가들은 보통 이렇게 강한 공권력을 국민들이 허용하지 않음. 코로나때 국민이 전염병 걸렸다고 허락도 받지 않고 그 사람 핸드폰 뒤져다가 그 사람이 점심시간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어느 모텔가서 빠구리뜨고 왔다는 사실을 온 국민에게 까발리고도 정권이 멀쩡한 나라가 민주국가 중에는 잘 없음..

[ㅇㅇ 1(121.169)]

미국 공권력 약한나라 맞아. 몰랐노?

[익명(58.123)]

그니까 그 시민들이 코로나 동선 체크에 참여한게 순수 공권력에 의한거냐고요. 왜 법 감정이나 정서에 의한게 아니라 공권력이 강해서 그게 유지된다고 생각하는거임?

[ㅇㅇ 1(121.169)]

순수한 정부의 권력으로 동선 다 파악했음 ㅅㄱ

[대사(imkcs0425)]

국민이 허용하니까 그런 강한 공권력 유지와 행사가 가능한 거지. 그 댓가로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을 비롯한 행정 서비스를 누리는 거고..

[익명(58.123)]

암요 순수한 정부의 권력으로 동선 파악했을때 권리 침해당한 시민들이 불복종해서 저항하고 화염병 던졌겠군요~ 네이버 뉴스 리플창이나 지역 커뮤에서는 동선 공개하라는 시민들이 하나도 없었구요~

[대사(imkcs0425)]

동선 공개했다고 화염병 던질 국민이 없으니까 강한 공권력이 유지된다니까.. 국민이 허용하니까 강한 공권력이 유지된다고..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잖아..

[ㅇㅇ 3(121.169)]

ㅂㅅ임? 멕시코는 시민들이 정부보다 카르텔 지지해서 그모양이노? 시민들의 지지여부가 공권력 약하단거랑 뭔상관임?

[익명(58.123)]

법 감정이나 국민성이 공권력 영향을 준다는 거는 동의하셨고, 그게 100% 투영되느냐 법 체계로 굳혀지느냐는 다른 영역이라는거죠. 국민이 생각하는 '강함'의 기준이나 국민 여론에 의해서 모든 사법 행정법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 체계가 적용되는게 아닌데 그걸 강함으로 표현 할 수 있냐는거임. 한 케이스로 소방관들 비상시 주차된 차 밀어버리라는 규정도 아직도 머뭇거리 경우가 많은데 그 법적 서포팅이 심리적 부담 경감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여론이 말하는 강함과 실제 법 체계에서 말하는 강함이 동치되냐는 말이기도 함.

[익명(58.123)]

당장에 이번달에도 화재 진압-대피 상황에서 문 뜯은거 가지고 개인 배상한다는 뉴스가 떠야 예산 집행이 되는 나라인데 이게 순수하게 공권력이 강하다는 카테고리에 해당되냐는 거에요

[리터럴리배트맨(pattern7016)]

말단 경찰이 피의자 쥐어패고 쏴죽이냐 말로 타이르냐가 공권력의 기준이 아닌데 이 가여운 사람들은 지들이 얼마나 국가가 개인의 삶에 안하무인으로 개입하는 국가에 살고 있는지 밖 경험이 없으니 잘 모르지 - dc App

[대사(imkcs0425)]

국민 개개인을 바로 특정할 수 있는 번호를 태어나자마자 모든 국민에게 강제로 부여하고 만 17세가 되었다고 모든 국민에게서 강제로 지문을 제출받아 영구히 보관, 활용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민주국가가 별로 없음

[익명(58.123)]

그니깐 주민등록제도 같은 행정 제도가 있다고 무조건 공권력이 '강하다'는 명제가 성립이 안된다니깐요.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행정 통제력을 가진다고, 어떤 측면은 다른 나라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예로 들어드렸는데 왜 이해 못하시고 계속 같은 소리이신지? 공무원 재량권이나 메뉴얼에 대해서 따지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행정 체계 이래서 공권력 짱쎔!! 이러면 실무자들이 몸 갈려서 제도적 허점이냐 한계를 언급하는 건 다 개소리로 여기시겠군요. 이미 공권력 짱쎈데 억울한 공무원 하나도 없이 징징거리는 걸테구요.

[익명(verse8065)]

우리나라 맞음?

[짱개추방(feel4998)]

ㄹㅇ ㅋㅋ

[ㅇㅇ 2(106.242)]

미국이며 뉴스거리가 아니지않을까?

[파퍄퍄퍄퍄(br1o0gqc7ow3)]

지금이야 치안이 평안하니까 경찰 취급 뭣같이 하고 그러는거지 옛날처럼 조폭 날뛰고 인신매매 성행한다, 치안흉흉해진다라는 체감들면 180도 바뀔거다. 걱정 붙들어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