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정책 요약

닉슨 행정부 (1969~1974)

1967년, 닉슨은 베트남전 이후 아시아에서 미국의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논문 발표.

1969년, 닉슨주의 발표: 주한미군 감축 계획 수립.

1970년, 한국과 협의 없이 주한미군 7사단 철수 통보 → 한국 정부 반발.

1971년, 한미 공동성명 발표:

주한미군 7사단 철수, 2사단 후방 배치.

한국군 현대화 지원(15억 달러 상당 군사원조 제공).

한미 안보협의회의(안보협) 개최.

결과: 한국군 전력 증강, 국방과학연구소 창설(1971년 9월).

닉슨 재선 실패 → 후임 포드 행정부에서 추가 철수 중단.

카터 행정부 (1977~1981)

1976년 대선 공약으로 주한미군 철수 선언.

3단계 철수 계획 발표(1978~1982년):

1978년: 지상군 3400명 철수.

1979년: 지상군 2600명 철수.

1980년 여름: 지상군 9000명 철수.

1982년까지 지상군 전면 철수 계획(공군·해군 주둔 유지).

한국 정부, 미 의회, 국방부 반발 → 1979년 카터 방한 후 철수 계획 백지화.

트럼프 행정부 (2017~2021)

주한미군 철수를 여러 번 언급했으나 실제 실행되지 않음.

병력 순환배치 및 전략적 유연성 개념 도입.


주일미군 철수는 저 행정부들에서도 한번도 시도된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