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美 하원서 진보코커스 주도 '한반도평화 법안' 재발의

미국 하원에서 한국전쟁 종전 선언 등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이 재발의됐다.

민주당 브래드 셔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26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연방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 법안'을 의회에 다시 제출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보도했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공동 발의자는 진보코커스 소속 의원이 대부분이며 공화당에서는 앤디 빅스, 제임스 모일란 의원 등 3명이 동참했다. 셔먼 의원은 민주당의 주디 추 의원과 한국계인 데이브 민 의원 등 총 33명의 의원이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국무부 장관에게 한국전쟁을 최종적으로 끝내는 구속력 있는 평화 협정을 위해 북한 및 한국과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18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미국과 북한이 상대국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과 대북 여행금지 조치 전면 검토 등도 요구하고 있다.

셔먼 의원은 "법안은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며 신뢰 구축을 위한 조처를 추진하도록 한 것"이라며 "1953년에는 군사적 충돌의 종식을 위한 휴전 협정이 체결된 데 이어 2025년에는 공식적인 종전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셔먼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2021년과 2023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그러나 한국계인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한반도 평화법안이 실제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라며 "김정은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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