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민망 : "한국이 핵잠수함 사업 논의를 재개했다."

[익명(k9k2fa50kf21)]

※ 맨 아래 요약 있음.

인민망

외신 보도들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알렉산드리아 핵잠수함이 한국의 부산항에 기항했다.

그와 동시에 한국 국회의 무궁화 포럼에서는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한국의 핵잠 도입 전략에 중점을 둬서 국제 사회의 이목을 폭넓게 끌었다.

이러한 추세는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에 대한 한국의 장기적인 열망을 잇는 것으로 비록 기술, 정치, 국제법 등 다양한 장애물들을 마주할 것이나, 최근 미국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화하는 것이 한국의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 여러 변수들을 가져오고 있다.

1970년대에 미국이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 비밀 계획을 중단시킨 이래로 한국의 관련 기술적 탐구는 오랫동안 침체된 채로 있었다.

미국의 안보 보장이 약해지면서 한국의 정계와 군에서는 핵 억지력 관련 논의가 다시 벌어졌고, 지난 2017년에 한국 정부는 처음으로 핵잠수함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확실히 제시했다.

더 나아가서 지난 2020년, 한국 국방부에 의해 공개된 '국방중기계획 2021~2025'에서는 4000톤급 탄도 미사일 운용 핵잠수함 건조가 전략적 목표임을 명확히 결론지었다.

최근 수 년간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미사일의 사거리, 성능, 종류 등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SLBM과 중장거리 미사일 등의 부문에서 혁신들을 이루며 해군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는데 이는 잠재적인 핵 운반 역량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2024년 5월 1일, 한국과 호주는 멜버른에서 제6차 '2+2'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는데 이는 가입국들 간의 핵잠수함 기술 공유를 추진하려는 목적의 미국 - 영국- 호주의 '오커스' 동맹에 한국의 가담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당해 7월 9일, 한국 국회의 무궁화 포럼은 한국의 핵 전략에 대한 정책적 합의를 이루고, 정책적인 권고들을 실질적인 행보들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

올해 무궁화 포럼 회의에서는 트럼프 2기와 국제 정세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핵잠수함 개발은 한국의 국가 안보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임을 지적했다.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핵 보유를 제한해왔으나, 최근 수 년간 이러한 기조는 약화되어왔다.

지난 2024년 6월에는 미국의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에 대해 '불가'를 천명했으나, 지난 7월 11일에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인 Paparo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과 한국이 '동등한 자격으로' 핵잠수함 배치의 효율성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이 성명은 한국 언론들로 하여금 정책적 변화 신호로 해석되었고,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인' 외교 정책은 한국에게 협상의 여지를 줄 수 있으며, 다만 한국은 실제로 핵잠수함 사업 추진을 위해 여러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 한국은 재래식 잠수함 건조 경험은 있으나, 소형 원자로나 내압식 대형 지름 함체 등 핵잠수함 관련 핵심 기술들은 물론 핵무기 개발 분야의 전문 연구원들도 부족하다.

1척의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최소 투자 비용은 재래식 잠수함들보다 훨씬 많은 14억 4000만 달러에 이른다.

게다가 핵 확산에 대한 한국 내부의 우려도 정책 결정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전 한국 대통령 국방 및 외교 특별자문위원인 문정인은 핵무기 확보가 동북아시아의 '핵 도미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현재 핵잠수함 개발에 대한 한국의 여론은 극과 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강경파들은 '자주국방 권리'를 강조하는 반면 온건파들은 기술이 통제를 벗어날 위험성을 염려하고 있다.

지난 여론조사에서 76%의 한국인들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으나, 한국이 NPT와 한미원자력협정의 규제를 단기간에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요약]

1) 트럼프 2기와 국제 안보 정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한국에서 핵잠수함 개발 논의가 재개되기 시작했다.

2) 최근 한국은 해군력과 미사일 역량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는데 이는 핵 운반 역량의 발전을 의미한다.

3) 또한 한국은 공개적으로 4000톤급 핵잠수함 개발이 전략적인 목표임을 드러내면서 오커스에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4) 한국의 핵잠 개발에 대해 미국은 오랫동안 제한해왔으나, 최근 미묘한 입장 변화가 감지되는 것도 변수이다.

5) 그러나 한국의 핵잠 보유는 높은 건조 비용, 기술과 관련 인력 부족, 내부 반대, 미국과 NPT 규제 등 장애물들이 많다. (거슬리는데 잘 안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