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부터 민간인인데 군인은 신분상 절대 민간인 못이긴다며 ㅇㅇ
[일반] 전역날 간부한테 패드립해도 됨?
익명(clock7268)
2025-03-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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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까지 군인인데 패드립쳐도 그날 바로 처벌은 안되서해도됨
소급적용 안되지?
범죄 저지른 시점의 신분이 기준이라 전역해도 민간 검경이 넘겨받아서 조짐
전역날까지는 안됨 - dc App
전역날까지는 군인 신분임
전역 담날 하샘 전역날까진 군인이라 00시 되기전까진 조심해야함
전역날 지나고 다음날 00시부터 민간인이다.
그...민간엔 법이 없냐?
인터넷에서 악플 달아서 처벌되는게 공연죄 확장적용인데 사람들 모여있는 군대에서 그걸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