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출범식에서 <트럼프 2기 한국의 북핵정책 - 북한 "핵보유국 지위"와 한국 "핵무장" 논쟁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국립외교원 전봉근 명예교수의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핵무기의 원료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2가지다. 원심분리기 등을 통해 우라늄의 농도를 높여 농축한 고농축우라늄(HEU), 우라늄으로 원자로를 가동시킨 뒤 사용한 핵연료를 질산에 녹여 플루토늄을 뽑아내는 습식 재처리(PUREX)가 있다.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 다만 고위급 협의를 거치면 농축도 20%(저농축우라늄, LEU)까지 우라늄을 농축하는 일은 가능하다. 무기급으로 쓸 수 있는 우라늄의 농축도는 90% 정도다.

 

강연에선 우리가 이 같은 기술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의 현실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전 명예교수는 "우리가 최소한 50년 동안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봉 재처리 기술을 갖길 원했는데, 단 한 발자국도 들어가 보지 못해서 이를 아는 기술자가 전무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재처리는 난이도는 다소 쉽지만, 방사능 오염이 크게 생긴다. 원전의 10배쯤 나오는데, 원전도 짓기 어려운 마당에 재처리 시설을 어디에 짓느냐"며 "우라늄 농축은 방사능 오염은 별로 나오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기술을 만들어서 안정화시키는 데 3년 이상 걸린다. 그 동안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을 견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처럼 농축·재처리를 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일본은 1950년대에 이미 기술을 확보했다"며 "1974년에 인도가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기존에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는 나라들이 새롭게 기술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원칙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버스는 이미 떠났다"며, 그 전에 기술을 확보한 일본처럼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봉 재처리로 '핵 잠재력을 갖자'는 주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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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