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우크라이나 법 "계엄령의 법적 체재에 관하여" 10조 1항

[방구석KMDB(slope2862)]

https://zakon.rada.gov.ua/laws/show/389-19#Text

내용: 계엄령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크라이나 의회, 우크라이나 내각,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 위원, 회계원, 법원, 검찰청, 작전 및 수사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재판 전 조사, 정보 기관 및 방첩 활동을 수행하는 부서를 보유한 기관의 권한은 종료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법에 전쟁나면 딱지들 빤스런 하지 말라고 써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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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KMDB(slope2862)]

의회가 해제할 권한도 있고 계엄 연장은 의회 승인이 있어야함. 지금도 주기적으로 계엄령 연장 투표해서 승인 해주고 있는거임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정답을 알텐데...

[tidore(tdr3620)]

정치적 목적으로도 젤렌스키를 계속 올려둬야 하는게 정권교체되면 젤렌스키가 겪어야 할 더러운 일들을 자기들이 겪어야 함 게다가 젤렌스키는 국민들에게 추앙받기라도 하지 자기들이 대통령 자리 올라가면 자기 잘못도 아닌데 어려운 시대에 치어 살기만 한 무능한 인간이 되버림 그렇게되면 자기가 소속된 당이 정치적으로 패망해버리는 것도 당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