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전 미국의 중립법
그런 법이 있더라도 다들 알듯이 우회할 방법이 많지
나라별로 다르지 파는 나라도 있고 안파는법 있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는 방산물자 수출 심사 단계에서 거르도록 되어있는 구조임
안팔고싶을때 전쟁을 이유로 댈 수 있는 법은 있는데 전쟁때문에 파는걸 금지하는 법은 없음
ㅋㅋㅋ 씹 - dc App
한국은 아니지만 독일처럼 분쟁지역에 무기 안 파는 나라 있긴 하지
개새끼엔 안파는 시늉하는법같은건 여기저기 있음
독일
한국 말하는거임 - dc App
2대전 미국의 중립법
그런 법이 있더라도 다들 알듯이 우회할 방법이 많지
나라별로 다르지 파는 나라도 있고 안파는법 있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는 방산물자 수출 심사 단계에서 거르도록 되어있는 구조임
안팔고싶을때 전쟁을 이유로 댈 수 있는 법은 있는데 전쟁때문에 파는걸 금지하는 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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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아니지만 독일처럼 분쟁지역에 무기 안 파는 나라 있긴 하지
개새끼엔 안파는 시늉하는법같은건 여기저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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