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과실치상 형량을 찾아봄

[안녕그대로걸어..(mcthemax0517)]

일단 민간형법 상으로는 과실치상은 형량 자체는 생각보다 안 높다.

심지어 합의하면 처벌조차 안 받는 죄임..

군형법에 과실치상 관련 처벌 조항이 있는지가 궁금하긴 하다만..

이게 느낌상 작정하고 민간인 상해입힌게 아니어서..

뭐 형사처분은 생각보다 안높지 않을까 싶은데..

징계는 또다른 얘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