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오늘의 우크라이나, 내일의 동아시아일 수도" 불안감 커진 일본

[조지스트(receiver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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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원 일본 통신원

‘완력 쓰는’ 푸틴 묵인하는 트럼프 행보가 중국에 잘못된 시그널 줄까 우려

관세 폭탄 가능성에도 전전긍긍…‘일본의 공헌’ 강조하며 ‘담판’ 시도

최근 나타난 전대미문의 파행으로 인해 일본 정부 내에서는 당혹감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2월28일 워싱턴DC에서 열린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 후폭풍이 일본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다. 

두 정상의 회담 결렬 소식이 전해진 직후 실시된 기자회견에서 이시바 총리는 “의외의 전개였다. 꽤나 감정적인 응수가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했다. 이어 3월3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보도를 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다. 우리로서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중) 어느 한쪽 편에 서는 일은 없을 것이며, G7(주요 7개국)이 결속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의 호소가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향후 (국제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미국의 관여를 확보할 수 있을지, G7 전체의 결속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해 일본이 노력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대응을 둘러싼 ‘서구권의 분단’을 해소하고 서구권이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우 정상회담 결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 지원 중단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본 정부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응징 조치로서 대러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각종 지원 조치를 실시해 왔다. 

“현재 유럽에서 발생하는 일, 결코 남의 일 아냐”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고 러시아의 현상 변경을 방관할 경우 동아시아 지역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중국의 행보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시바 총리는 “오늘의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동아시아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드러냈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현재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며 “공정하고 영속적인 평화 실현을 위해 관계자가 발맞춰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기감은 경제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일본을 한국, 대만 등과 함께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3월3일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엔화나 위안화가 절하되면, 미국은 부당하게 불리한 입장이 된다. 관세는 간단히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다”고 발언해 중·일 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통화가치 조정을 위한 협상 재료로 삼을 것임을 암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3월4일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10%의 추과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우방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하자 일본 정부 내에서는 초조함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총리가 경제 및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일본의 공헌’을 강조하며 트럼프의 ‘환심을 사려고’ 매진했음에도 동맹국인 일본도 결국 관세 부과 대상국이 되는 게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인해 멕시코와 캐나다에 북미 수출용 생산거점을 두고 있는 토요타, 닛산, 혼다 등 일본의 주요 자동차 제조기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혼다자동차의 아오야마 신지 부사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해 “중장기적으로 차량의 생산 지역을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생산체제 변경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 

한편, 트럼프가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불만을 공공연히 표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은 “의도적으로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일본은 환율을 평가절하하는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며 미·일 간에 환율 문제를 논의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엔화 약세’에 불만 드러내는 트럼프

이처럼 예측 불가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거침없는 행보로 인해 안보와 경제 두 분야 모두에서 위기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양자 관계에서는 ‘일본의 공헌’을 강조하며 관계 긴밀화를 꾀하고 있다.

여기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본적 인권, 법의 지배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국가’(Like-minded countries, G7 회원국·EU ·호주 등이 대표적)와의 다자 및 소(小)다자 협력을 통해선 미국의 일방적인 행동을 견제하고 규칙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대일 관세 부과 시사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3월10일 무토 요시 경제산업상의 방미를 통해 일본의 대미 투자 등 일본의 공헌을 설명하고, 자동차 등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일본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캐나다 정부가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표명하는 등 우방국 간 이른바 ‘무역전쟁’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 분야에서의 미·일 마찰을 피하기 위해 미국을 설득하는 ‘담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정전을 위한 미국의 관여를 확보하는 한편, G7과의 연대를 통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다만,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지연합(有志連合)’을 결성해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는 것과 관련, 헌법상의 제약을 가진 일본이 해당 움직임에 동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2차 아베 내각 출범 이래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우며 자위대를 활용해 국제 분쟁 관여를 확대하고 국제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일본이, 미국의 리더 역할 부재 속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미·우 정상회담 이후 이시바 총리의 반응에 대해 “명확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일본의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외무부는 이와야 외무상을 비롯한 일본인 9명에 대해 러시아 입국을 무기한 금지한다고 발표하는 등 일본의 행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향후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평화 달성을 위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30사단(division30)]

우리는 선제적으로 기었으니 괜찮겠지했는데도 처맞아서 불안할만하지

[만력제_mk.2(jrms107)]

일본군 부활하고 징집제ㄱㄱ - dc App

[익명(botcgn8krh4z)]

캐나다에 하는 짓만 봐도 동맹이니까 괜찮다 소리는 저 멀리 가버린지 오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