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8000억 유로(약 1258조 원)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높아진 안보 위기에 대응하고, 냉전 이후 약화된 유럽의 군사력과 방위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

EU 예산 지원: 총 8000억 유로 중 1500억 유로(약 236조 원)는 EU 예산으로 마련해 유럽산 무기 구매 대출에 사용.

미국 의존도 감소: 유럽 방위 산업을 지원하면서 미국산 무기 의존도를 줄이려는 의도.

회원국 재정 적자 용인: 군비 확충으로 재정 적자가 증가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배경: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나토(NATO) 방위비 분담 압박과 미국의 군사 지원 불확실성이 유럽의 독자적인 안보 강화 필요성을 촉진.

유럽 보유 핵심 무기의 약 55~60%가 미국산이며, 유지·운용도 미국에 의존하는 현실이 문제로 부각.

각국 대응:

독일: 4000억 유로 규모 군비 확장 및 징병제 부활 검토.

폴란드·핀란드·발트 3국: 국방비 대폭 확대 및 한국산 무기 구매 증가.

덴마크: 국방비 증액, 프랑스: 핵우산 제공 가능성 검토 및 AI 무기 개발 투자.

전망:
EU 내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비율이 GDP 대비 3.5%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의 군사력 강화와 방위 산업 재건이 가속화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