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박정훈 ‘사령관 항명’ 무죄 나자 “장관 항명죄” 항소한다는 군검찰

[hazard(distance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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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5232?sid=102

군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의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필요시 국방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공소사실이 입증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권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자, 군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명령권자가 국방부 장관에게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군검찰은 “원심은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불복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항소심에서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방사거북(bangsagogo)]

군검찰 이새끼들은 진짜 개 버러지새끼들 그 자체네

[파랑잉크(onyona12)]

군검찰 군법원 이거 둘다 폐지되긴 해야됨. 뭔 조직이 수사와 법을 따로 관장해

[익명(dbfuskd528)]

뭐 이중기소 일사부재리 이런거로 광속 기각당할듯 근데 그걸 알고도 다시 기소하는건 ㄹㅇ 개쓰레긴데 - dc App

[뚱카루스(s304mk7lfuid)]

다음 정권때 어쩔려고 그러냐

[익명(though9117)]

이건 진짜 해체하고 민간 이관해라 진짜 적당히를 알아야지 무서운게 아예 없네 - dc App

[익명(220.92)]

뒷배가 짤리던가 안짤리던가 이미운명은 정해졌으니 안짤릴 가능성 염두해두고 하는거겠지 뒷배 짤리면 그걸로 끝이지만

[익명(58.225)]

쟤들 습성보면 이해 가는데. 미개하고 목소리만 높일 줄 아는 미천한 것들이 자기가 하라는 대로 짓밟히지 않고 꿈틀거리는 것이 보기 역겨운 것임

[키니치하나브파칼(bankrupt2517)]

이게맞다 - dc App

[익명(uks0218)]

군검찰은 대체 얼마나 썩었길래 뭔 수를 써서라도 깜빵보내려고 난리치는거지?

[ㅇㅇ 1(121.131)]

애초에 군같이 폐쇄적인 조직에 그것도 국군처럼 전적도 화려한 새끼들한테 치외법권을 만들어주는게 미친짓이지 지끔까지 군법원 한 꼬라지만 봐도 ㅋㅋ

[조슈이케맨(kick9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