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데 군검 군법원을 왜 두는 거임?

[익명(211.105)]

이유가 뭐임? 모든 국민은 상황불문 하나의 법원에서 재판 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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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ㅇㅇ(211.105)]

내가 지식이 없기는 한데 전시에도 누구나 일반 법원의 재판을 받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익명(58.225)]

군부대가 전시에 자기네 작전지역에 치안 사법 행정 다 담당하던 옛 전통에 따라 만든 건데 무슨 헛소리냐

[익명(antiques8749)]

군의 특수성이 있어서 평시 폐지한 국가도 보통 전시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게 일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