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이 국제 대량살상무기(WMD) 수출통제 체제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해석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MTCR은 기본적으로 사거리 300㎞ 이상의 미사일 수출을 규제하고 있어서다. 정부 내부에서는 세부 규정을 이용해 통해 이를 우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others0465)2025-03-13 0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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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다연장 미사일 등 카테고리-2에 해당하는 미사일은 무기 수입국의 의도를 통제 기준으로 삼는다”며 “무기 수입국이 ‘우리는 WMD 목적으로 무기를 수입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규제를 피할 수도 있다”고 풀이했다. 미사일 수출국은 수출 결정만 내리고, 수입국이 수입 의도를 잘 설명하면 된다는 얘기다. 또 MTCR의 감시·제재를 담당하는 국제 기관이 따로 없어 규정을 어기더라도 제재 부담은 크지 않다.
그나저나 레딧 반응 보니 이참에 현무도 같이 사잔 이야기도 있던 거 봐선 그쪽 분위기 ㄹㅇ 심각한듯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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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선 길이도 길이지만 걔네 바다들 대부분이 북극해쪽이다 보니 원잠 도입이 제일 나은 선택지긴 함 - dc App
뭐 사거리가 거세되었단 거랑은 별개로 SLBM은 SLBM이니 압박용으로 좋지 않냐는 주장이 있더라 - dc App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81918311
수출용 미사일 사거리 300→500㎞로 확대
이번 결정이 국제 대량살상무기(WMD) 수출통제 체제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해석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MTCR은 기본적으로 사거리 300㎞ 이상의 미사일 수출을 규제하고 있어서다. 정부 내부에서는 세부 규정을 이용해 통해 이를 우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다연장 미사일 등 카테고리-2에 해당하는 미사일은 무기 수입국의 의도를 통제 기준으로 삼는다”며 “무기 수입국이 ‘우리는 WMD 목적으로 무기를 수입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규제를 피할 수도 있다”고 풀이했다. 미사일 수출국은 수출 결정만 내리고, 수입국이 수입 의도를 잘 설명하면 된다는 얘기다. 또 MTCR의 감시·제재를 담당하는 국제 기관이 따로 없어 규정을 어기더라도 제재 부담은 크지 않다.
국군은 안 판지 좀 되어서 몰랐음. 여튼 ㄱㅅㄱㅅ~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