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로 따지면 말할거도 없고
명분으로 따져도 우방국 도우러 파병한건데.
6.25 전쟁 당시에 파병된 미군이랑 비슷한거 아님?
그 우방국의 명분이 없었음
패전한게 문제긴하지
패전한게 문제
명분은 있었지..문제가 된건 법적근거. (헌법상 국군의 임무는 국토방위에 제한한다는 것때문에 외국에 정규군을 파견하는 법적문제와 국제법으로 한국군의 파병근거가 미약했음)..근데 뭐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아무래도 좋은게 된거지.
그 우방국의 명분이 없었음
패전한게 문제긴하지
패전한게 문제
명분은 있었지..문제가 된건 법적근거. (헌법상 국군의 임무는 국토방위에 제한한다는 것때문에 외국에 정규군을 파견하는 법적문제와 국제법으로 한국군의 파병근거가 미약했음)..근데 뭐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아무래도 좋은게 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