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럼프의 '1798 외국인 적법' 적용을 판사가 막음

[파르선(argo412)]

http://x.com/LeadingReport/status/1901240531679678551

이게 대체 무슨 법인가? 하면

J. Gregory Sidak이 썼듯이 , "외국인 적법은 의회가 악명 높은 외국인법을 제정한 지 11일 후, 훨씬 더 악명 높은 반란법을 제정하기 8일 전인 1798년 7월 6일에 제정되었습니다." 프랑스와의 "준전쟁" 중에 통과된 이 법은 해외 갈등 중에 대통령에게 국내의 잠재적 스파이와 방해자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당한 권한 부여는 오늘 50 USC § 21 에 법전화된 섹션 1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미국과 외국 또는 외국 정부 사이에 전쟁이 선포되거나, 외국 또는 외국 정부가 미국 영토에 대해 침략 또는 약탈적 침입을 자행하거나 시도하거나 위협할 경우... 14세 이상의 적대적인 국가 또는 정부의 모든 원주민, 시민, 주민 또는 신민으로서 미국 내에 거주하고 실제로 귀화하지 않은 사람은 외국인 적대자로 체포, 구금, 보호 및 추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이민자들 추방하려고 발동시킨거임. 대충 명분은 베네수엘라 계열 국제 갱단과의 '전쟁'이라나 뭐라나 

https://www.politico.com/news/2025/03/15/trump-deportation-lawsuit-00232121

"전시상황도 아닌데 이걸 왜 발동시키냐" 의 법리적 문제인듯.

근데 저런법이 있었어? 

Just a moment...

[H-Station(water0mir)]

영미법 체계에선 저런 식으로 법이 적층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파르선(argo412)]

2대전때 기밀유출을 조지려고 마녀법 적용시키자 했다가 기각당했던가 영국은

[ㅇㅇ 1(175.205)]

기각당하진 않고 ㄹㅇ 마녀처벌법으로 잡았을걸 그게 아마 최후의 처벌사례일거임

[Minaret(sshs27th)]

이거 fdr도 2머전때 쓴거긴함 ㅇㅇ

[파르선(argo412)]

2대전이야 진짜 전쟁이었지만

[파랑별(onyona12)]

별 신기한법이...ㄷㄷ 트럼프 뻘짓과 별개로 저 이민자 문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분명 뭔가 사달이 일어나긴 할듯. 트 당선 배경중 하나 아니던가 유럽에서 갈수록 우경화로 나타나는 문제도 그렇고

[도만(dorman14)]

저게 2대전 때 미국 내 일본인에게 적용된 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