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우크라 대법원, 불법 동원되었다고 해도 군에서 나갈수 없음 판결

[Garmin(o1o4321o)]

- 우크라이나 대법원은 불법적으로 징집됐다고 주장하는 군인에 대해, 동원 중 병역 의무가 있는 사람의 징집은 돌이킬 수 없다고 판결

- 법에 따르면 징집된 사람은 군에 입대하기 전에 건강 검진을 받아 군 복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받아야 하지만, 원고는 건강 검진 없이 입대하였으며 , 본인이 (나중에)복무 부적합자로 판정되었음을 주장함

- 1심과 2심 법원은 징집 기간 동안 입대 사무원들의 행동이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군부대에 위 징집병을 복무에서 제외하라고 명령함

- 하지만 대법원에 따르면 징집 절차가 불법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그사람이 복무에서 제외되어야되는것은 별개이며, 불법 징집이라 해도 동원 중 병역 의무자를 소환하는 절차는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함

- 복무에서 제외해달라는것은 징집 기간 중 입대 사무소의 행위에 대한 청구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것

(불법징집은 인정하지만 그거에 대한 보상은 따로 받고, 나가고싶으면 따로 복무제외소송 넣으라는 이야기인듯)

https://kyivindependent.com/ukraines-supreme-court-rules-out-illegal-mobilization-isnt-ground-for-dismissal-from-ukrainian-armed-forces/

[조선닌자핫토리(ninetail)]

국가기관의 집행 근거가 불법이었는데 불합리한 행정 절차는 계속 진행이라니 그게 말이 되나....

[ㅇㅇ 1(58.76)]

그러면 형식적 소집해제 후 그자리에서 즉시 "합법적으로" 재징집하면 해결

[차단피해주파딱에게뇌물먹임(ygh4878)]

이건 너무 억지인데 - dc App

[익명(gungelcode)]

긴급 사태에 따른 개인의 권리 제약이라던가 국가 권력에 대한 특수 예외 인정은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례가 있긴 한데 엄...

[익명(faculty5296)]

I Say One which!!!!!!

[뚱카루스(s304mk7lfuid)]

뭔 말인진 알겠네

[익명(pnq8ljtr2u54)]

진짜 사람 부족한가보네

[30사단(division30)]

더 가열차게 목숨걸고 병역 회피하겠네 ㅋ

[재슥이(kaferate)]

군갤 외적으로 심한말 마렵지만 참아야지

[익명(nest9349)]

심지어 복무 부적합자네 ㅋㅋㅋㅋㅋ

[익명(211.221)]

나라가 거대한 해병성채 ㄷㄷ

[F-35A(panda0430)]

에휴

[익명(bomb4081)]

저기로 전시수행능력이 약화중이네

[ㅇㅇ 2(119.70)]

원래 사법부 기능은 정의실현도 있지만 공동체유지, 기득권을 위한 변명을 마련해주는 것도 있지 뭐 우리나라도 누구는 간부는 마음껏 할 수 있는데 병사만큼은 하면 안 된다잖아 결국 제살깎아먹기지만 어쩌겠음

[익명(58.225)]

그러기엔 판례에서 법을 이용해 판단 할 땐 정의냐 아니냐를 따지라고 나와서 그냥 법치자체가 앞 뒤가 안맞는 모순임 ㅋㅋ

[벤볼리오(bostonian7)]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싸움이라고 말한 자들이 생각나네. ㅋㅋ

[Adriel(adriel)]

불법의 불법의 불법인거임

[강강술래3333(upside3329)]

법치국가 ㅇㄷ

[이붕군(remedy9192)]

급해도 불법이 말이되나...

[익명(182.212)]

인적자원 갉아먹을때부터 예정된 수순

[조슈이케맨(kick9961)]

[알룰로스(puratie)]

쟤 하나 해주면 비슷한 케이스 존나 많아서 감당안될까봐 틀어막는거 같은데 ㅋㅋ

[익명(course2187)]

[익명(58.225)]

사법불신+법치주의모순의 한 사례로 등록되겠네

[익명(175kt)]

유사국가 수준 ㅋㅋㅋㅋ

[익명(175.113)]

징집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소송과 복무에서 제외해달라는 소송은 별개니까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라는 판결같은데 무지성 법원 욕하는 애들은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거임. 기각, 인용말고 각하라는 결정이 괜히 존재하겠음?

[익명(svl28ss7uf8z)]

불법으로 강제로 끌려와서 복무중이면 불법 판정 났을 때 바로 나가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역 했음 불법으로 끌려온 걸 기반으로 추가 소송을 넣어야 한다. 즉 윗댓의 유동은 법알못 주제에 뻗대고 싶어하는 좃문가라는 걸 알 수 있다

[익명(democraz)]

군갤이나 처하는 병신이 법 가지고 꺼드럭거리노 ㅋㅋㅋ

[익명(175.113)]

행정소송 청구원인의 원칙도 모르는 것들이 법에 대해서 아는게 없으니까 억지로 우기면서 발작하고 앉았네ㅋㅋㅋ 소송 대상과 주체에 해당하는 청구내용 자체가 다른데 법원이 소 하나 제기하면 쌍그리 들어주는 곳인줄 아냐?

[익명(175.113)]

알룰로스, democraz는 고소 안당하고 디씨 했나본데 법 무시하고 무지성으로 욕부터 박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나보네

[익명(sam6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