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박정훈 대령 항고 사건 1년6개월 방치…해군에 늑장 이송한 국방부

[익명(121.166)]

정떡있어서 요정도로만 함

앞서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 대령은 2023년 8월 방송에 출연해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했다가 같은 달 8월18일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 사유는 박 대령이 군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방송사 인터뷰에 응했다는 취지였다.

군인사법 제57조에 따르면 견책은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동일 계급에서 2회 이상 처분을 받으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박 대령은 당시 견책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곧바로 국방부에 항고를 제기했다.

국방부는 해군본부로 항고 사건을 이송한 이유에 대해 “(박 대령이) 항고할 때 (해병대 사령부의) 차상급 부대인 해군본부에 해야 하는데 국방부에 항고했다”며 “국방부는 관할이 있는 해군본부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에 밝혔다. 그동안 관할 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장기간 방치한 셈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6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