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동맹국들, 미국이 러시아 제재 이행을 추진하는 노력에서 후퇴 중이라고 주

[조선닌자핫토리(ninetail)]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5-03-20/allies-say-us-retreating-from-push-to-enforce-russia-sanctions

동맹국들, 미국이 러시아 제재 이행을 추진하는 노력에서 후퇴 중이라고 주장

알베르토 나르델리, 에바 크루코프스카 기자

2025년 3월 21일 오전 6시 29분 GMT+9

유럽 당국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추진하면서 러시아 제재를 집행하려는 노력에 대한 관여를 줄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이름이 공개되지 않기를 요청하며, 크렘린에 부과된 제재 우회를 단속하기 위해 동맹국들이 마련한 여러 작업반(워킹그룹)에 미국이 대부분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무기 생산에 쓰이는 부품과 장비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집중하는 한 그룹에도 미국은 거의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이들은 전했다. 또 다른 그룹은 G7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모니터링하고 집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미국의 참여가 조용해졌다고 덧붙였다.

이들 당국자는 미국이 일부러 관여를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핵심 인력이 부족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고 했다. 일부 회의에는 결정권이 거의 없는 더 하급 공무원들이 참석했다고 이들은 전했다.

미 재무부는 이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부과된 제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분쟁 종식을 추진하면서 워싱턴과 키이우의 유럽 동맹국들 간에 큰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휴전에 대한 조건으로 무역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유럽 측은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스크바가 평화 협상에 진지하게 나서지 않을 경우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유럽 당국자들은 그러한 움직임을 준비하는 조짐은 거의 보이지 않으며, 기존 제재 우회를 막기 위해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조차 확실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은행에 대한 에너지 대금 지불을 허용해온 라이선스를 만료시킴으로써 제재를 한층 강화했다. 미 정부는 이미 2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집행하기 위해 광범위한 임무를 맡았던 KleptoCapture 태스크포스에서 탈퇴했다.

또한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는 제재를 더욱 강화해왔다. 목요일 미 재무부는 이란산 석유를 공급받은 혐의를 받는 중국 정유업체를 제재했다.

미국은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제재를 유지할 것이며, 현재 시점에서 제재 완화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당국자들은 전했다. 이들은 어떤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제재 완화가 일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2년 제재 체제가 마련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제재 집행 노력을 조율하기 위해 여러 작업반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들은 전장 물자 제작에 필수적인 기술과 부품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러시아가 아랍에미리트와 인도 등 제3국을 통해 활용하는 무역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 작업에는 제3국 내 모스크바에 협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기업에 대한 공동 제재, 그리고 해당 국가들에 이들 무역 경로를 차단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외교적 조치 등이 포함된다. 영국, 유럽연합, 그리고 다른 G7 동맹들은 이러한 노력을 계속 공조하고 있다고 당국자들은 말했다.

— 다니엘 플랫리의 도움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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