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유럽의 군사 강국들, 미군 없는 나토 체제 준비 위해 5~10년 장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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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군사 강국들, 미군 없는 나토 체제 준비 위해 5~10년 장기 계획 논의

유럽의 주요 군사 강국들은 향후 5~10년에 걸쳐 대서양 건너편 미국이 담당해온 유럽 방위 책임을 점차 이양받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거의 80년에 걸쳐 유럽을 보호해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해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을 피하려는 시도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유럽 방위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나토를 탈퇴하겠다고 위협해온 데서 비롯된 우려를 배경으로 한다.

영국, 프랑스, 독일, 북유럽 국가 등을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들이 이 같은 비공식적이지만 체계적인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목표는 유럽 각국이 추가적인 재정 투자를 비롯해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미국이 아시아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나토 방위 책임을 단계적으로 이양하겠다는 확실한 계획을 오는 6월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이전에 미국에 제시하는 것이다.

미국은 다른 나토 동맹국 전체의 국방비 지출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사용해왔으며, 유럽 방위에 꼭 필요한 역할을 맡아왔다. 유럽 방위를 위해 핵우산을 제공하고, 유럽 각국 공군에 미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의 전략적 능력은 물론, 공중·해군·지상 기지 운용과 총 8만 명 규모의 미군을 유럽에 주둔시키는 등 유럽 국가들이 갖추지 못한 역량을 제공한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국방비 지출을 늘리거나 예정된 증가 시점을 앞당기는 조치를 취해왔다. 또한 유럽연합(EU) 내에서도 군사 투자 확대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들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현재 수준에서 국방비 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려도, 유럽이 미국의 군사 능력을 대부분 대체할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5~10년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 억지력을 제외한 추정치다.

한 유럽 당국자는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것만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카드다.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이 더 많은 짐을 떠안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며 “논의가 시작됐지만 그 규모가 워낙 커서 많은 사람이 그 부담감에 벅차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외교관들은 백악관이 여전히 나토 회원국 지위와 상호방위 의무(Article 5)를 지지한다고 유럽 counterparts(상대국들)에게 재차 강조해왔다. 그러나 유럽 각국 정부는 백악관이 나토 병력·장비 감축이나 배치 중단, 혹은 나토 공동 임무에서의 즉각적 이탈을 결정할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미국 측의 발 빠른 움직임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부담 전환 논의에 참여하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들은 “미국이 실제로 유럽에서 발을 빼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여전히 남아있고, 또 다른 일부는 “백악관이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합의를 할 수 있을지조차 확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미국과 (이양에 대해) 합의해야 하는데, 과연 그들이 협상에 나서줄지 알 수 없다”며 “설령 합의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을지도 문제”라고 말했다.

서방 고위 당국자들은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의지가 있는 국가들의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을 통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유럽의 군사 역량에 투자하려는 논의가 이미 진행 중인 점을 지적했다. 이들 논의에는 10여 곳 이상의 유럽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어떤 서방 고위 관계자는 유럽이 나토 체제 내에서 자립적인 ‘유럽 기둥’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미 현실로 진행 중이다. 미국 없이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토 당국자들은 미국이 빠지더라도 나토라는 기존 구조를 유지하는 편이 새로 방위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유럽 방위를 위한 기존의 군사 계획, 역량 목표와 규범, 지휘 구조, 상호방위 조항(Article 5)을 재협상하거나 새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나토 회원국에는 유럽 방어에 필수적인 영국 등 대서양 연안 해군국가들과 북유럽 국가들, 동남부 방어를 책임지는 터키 등이 이미 포함돼 있다.

영국 채텀하우스 국제안보 선임연구원인 메리온 메스머는 “미국이 빠지더라도 나토가 제공하는 유럽 협력의 틀 자체는 유지될 것”이라며 “유럽 여러 나라가 이미 익숙한 구조이므로, 새로운 단일 유럽 방위 체제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일부 기능은 새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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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caption4466)]

일단 국방비 평균 3%부터 맞추고 시작하자

[조선닌자핫토리(ninetail)]

야 한국도 3%는 안 한다

[익명(caption4466)]

ㅎㅎ

[삼류유모(baskabil123)]

한국도 미국 없으면 3% 뚫어야지 뭐

[익명(uks0218)]

우리도 아직 2.6펀가 그럴텐데. 쓰는 것만 보면 영프독 아래임. 그쪽이 인건비를 많이 쓰는 것도 있긴 한데.

[익명(gorani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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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hr(oliver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