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단독] 한화오션, KDDX 개념설계 원본 도용 의혹…방첩사 “불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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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65034?sid=100

[단독] 한화오션, KDDX 개념설계 원본 도용 의혹…방첩사 “불입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군방첩사령부가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2020년 한국형 차기 차기구축함(KDDX) 입찰 경쟁에서 제출한 ‘기본설계 제안서’가 인수한 대우조선해양이 수행했던 ‘개념설계 보고서’를 무단 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입건으로 결론을 내렸다.

2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우조선해양이 제출한 KDDX 기본설계 제안서(생존성 분야) 일부가 자신들이 수행한 개념설계 보고서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한 방위사업청의 조사 의뢰에 대해 방첩사가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등 군사기밀보호법 상 위법의 구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불입건 처분을 내리고 방사청에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2012년 방사청과 대우조선해양 간 KDDX 개념설계 보고서 계약 체결 당시 군사기밀보호법 지침과 훈령에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위반이라는 근거가 없고, 계약서 상에도 원본을 제출하라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방첩사가 불입건 결론을 내렸다”며 “다만 경쟁 입찰에서 제출한 기본설계 제안서 일부가 대우조선해양이 자신들이 수행한 개념설계 보고서에 들어 있는 도표 등 27건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처분은 방사청이 결정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원본 도용 의혹 최초 발생일은 2013년으로 군사기밀보호법의 공소시효 10년이 넘어 방첩사로서는 불입건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년 가까이 지체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 선정 방식 결정이 지난 주에도 최종 결론 도출하지 못하는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개념설계 원본 도용 의혹으로 발목이 잡혔던 한화오션이 사법리스크를 털어내면서 경쟁 입찰 요구 등 더욱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방사거북(bangsagogo)]

저게 도용으로 판정된다는게 맞는건가?

[익명(living8004)]

인수하며 저거 다 돈주고 산거일텐데 '도용'맞나? - dc App

[익명(124.51)]

저게 연구비를 정부가 준거라서 관련 저작권도 정부에 있음 저작권이 공동 소유인 경우라도 정부에 허가 없이 지지ㅗㅈ대로 쓰면 안 됨

[익명(ps911)]

용역을 발주한 방사청에 소유권이 있는거임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수행처에서 발주처에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자료 모두 폐기해야하는데 폐기했다고 구라치고 갖고있다가 나중에 임의로 사용한거라 문제가 되는거임

[익명(ps911)]

따라서 dsme에서 일종에 도둑질을 한거임

[익명(living8004)]

알려줘서 고맙다 - dc App

[디씨(dskisis)]

아래 대댓글 현중 바쁘네. 너희도 갖고 있는 원본 다 폐기했는지 볼까?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ㅎ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