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외교부,"한국 민감국가 지정, 미 보안 문제 구체적 사례 설명없어"

외교부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포함한 이유로 밝힌 '보안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구체적인 사례, 특정된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의원이 '보안 문제'의 정확한 의미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미국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 직원의 유출 사고가 원인으로 유력하냐는 물음에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는 있는 걸로 안다"면서도 "하나의 사건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도 의원의 비슷한 취지의 질문에 "미국 정부로부터 들은 특정한 위배 사례는 사실 없다"고 밝혔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도 같은 질문에 "(미측이) 아직 구체적 사유를 저희한테 공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한미 간 많은 과학자가 오간다"며 "그런 과정에 지적재산권 보호라든지 그런 측면이 필요했다고 설명이 왔다. 그래서 저희가 과기부와 미측 입장을 판단하기를 그런 연구 보안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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